[법학] 인공수정 판례 모음

인공임신중 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병 의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15~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표 본조사(2004년 기준)를 실시한 결과 낙태 수술 건수가 모두 34만 2433건이나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교실이 복지부 의 의뢰를 받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전국 775개 의 료기관과 15~44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

민법 제844조의 적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친생추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Ⅳ. 참고문헌홍남희,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2015.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

수정안에서 제안하였듯이 벌금 또는 구류형 등을 두는 선택적인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3)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한 걸음 나아가 제3자의 고소나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고소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또 1차 판결 선고전의 고소의 취소만 인정하고 있으나 유죄판결후의 재결합 의사도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다.Ⅶ. 맺는 말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행 간통죄의 규정은 법리상

판례 11613.3.8. 판례집 11713.3.9. 국회회의록 11714. 한글의 로마자표기 11815. 국내일간, 주간, 월간지 영문이름 12016. 참고문헌 리스트 및 영문이름 121刊 行 辭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학자나 법률가 또는 학생 등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방식은 물론 참고문헌을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할 것인지 통일된 방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집단이나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근배, 동물복제에서 인간배아복제로 -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기술 진화, 한국과학재단, 2006◇ 교황청생명학술원, 인간복제에 관한 성찰◇ 박현환,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대학교 출판부◇ 황신영, 톰슨이 들려주는 줄기세포 이야기, 자음과모음, 2005◇ 홍욱희, 생명복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세민환경 연구소 소장◇ Kolata,Gina, 복제양돌리, 사이언스북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