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메이데이집회, 총파업투쟁, 메이데이투쟁,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집회시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투쟁, 글리벡 투쟁, 여성노동법 개정투쟁, 임금인상투쟁,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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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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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메이데이집회
Ⅱ. 총파업투쟁
1. 개악노동법의 주요 내용
2. 파업의 전개과정
Ⅲ. 메이데이투쟁
Ⅳ.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Ⅴ. 집회시위
Ⅵ.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투쟁
1. 투쟁경과
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제도의 문제와 투쟁방향
1)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문제점
2) 장애인콜택시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방향 및 과제
Ⅶ. 글리벡 투쟁
1. 투쟁경과
1) 글리벡 투쟁의 시작
2) 보험적용범위의 변경 : 만성기 환자 제외
3) 노바티스, 정부고시가 수용불가, 제한적 무상공급
4) 강제실시 청구 및 기타 진정
5) 노바티스의 약가 재신청
2. 글리벡을 둘러싼 쟁점
1) 비싼 약값
2) 취약한 남한의 의료보장
3. 글리벡에 대한 연구개발, 누구의 성과인가
1) 희귀의약품 지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50% 지원
2) 8개월만의 이윤회수
3)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에서 글리벡까지
4. 양보하고 싶지 않은 약가, 노바티스가 노리는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은
Ⅷ. 여성노동법 개정투쟁
1. 여성보호장치 제거를 위한 민주노총 법개정투쟁의 흐름
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3. 법개정투쟁의 배경 및 경과
1) 객관적인 배경
2) 주체적인 배경
3) 개정 경과
Ⅸ. 임금인상투쟁
1. 임금인상투쟁의 의의와 한계
2. 임금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방향
1) 임금체계의 의미와 노자간의 이해
2) 임금체계에 관한 쟁점
Ⅹ.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1. 진행된 사업 및 평가
1) 한국자동차산업 정상화와 삼성자동차 포기를 위한 대책위원회 사업 및 평가
2) 기아 부도유예조치와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 투쟁 및 평가
3) 단계별 투쟁방향
4)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평가
2. 이후과제
1) 3자인수 완전저지와 기아의 국민기업화, 경제민주화 달성
2)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수립
3) 슈퍼 301조 저지투쟁 전개
4) 자동차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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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메이데이집회
1993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3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치룬 5·1절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승만 정권이 1958년 10월에 5월1일 노동절을 3월 1일 어용 대한노총 창립일로 바꾸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꾼 뒤 35년만에 공공연하게 연 5·1 세계노동절 기념집회였다. 1985년부터 빼았겼던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을 다시 찾으려는 끊임없는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였다.
Ⅱ. 총파업투쟁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 뒤부터 김영삼 정부는 노동운동 진영의 온건노조 지도부의 입지를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시늉을 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재야 노동계`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과 쟁의 제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부터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의원 150여명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1. 개악노동법의 주요 내용
(가) 착취 강화 :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나) 노조 무력화 : 대체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않는 것,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다)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 기풍을 말살 :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원화, 비공인 파업금지 등.
2. 파업의 전개과정
- 핵심 공공부문의 파업을 시한부 파업으로 한정; 12월 29일 저녁 지하철 노동조합 집행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파업 유보 --> 한국통신노동조합 집행부 파업불참 결정,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자동차와 금속 노동자들의 기세가 꺽이는 계기가 되었다.
- 신정연휴 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부분 파업으로 바꾸어 몇몇 핵심적인 단위노조 집행부가 총파업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 참고문헌
-
김동춘 /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태홍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
노동운동론연구 / 굴강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2001
한국여성노동개발원 /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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