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예산]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제도의 분류와 예산제도의 특성 및 예산제도의 과정 그리고 예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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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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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예산제도의 의의
Ⅲ. 예산제도의 분류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Ⅳ. 예산제도의 특성
Ⅴ. 예산제도의 과정
1.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5. 결산
Ⅵ. 예산제도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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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예산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예산제도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 큰흐름은 Allen Schick의 관점에서 보듯이 통제지향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관리지향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지향의 PPBS로 그리고 다시 관리지향을 강조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로 발달 전개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1980년대 이래 OECD 선진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노력으로 이상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취해 결과중심의 예산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차원에서 예산의 성과를 높이려는 개혁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의 이러한 개혁추세를 관리개혁(management reform) 또는 예산관리개혁(budgetary management reform)으로 일컬어진다.
Ⅱ.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제도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과 정부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초기의 예산에 관한 의회통제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민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후 예산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예산제도의 발달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첫째, 예산은 20세기 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관리중심, 기획중심으로 변천되어 왔다. 둘째, 의회의 예산에 관한 통제는 초기에는 세입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고전적인 예산의 의의는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와 숫자적인 진술과 추계(M. Heckel) 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점이 주어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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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1996), 현대재정학, 박영사
▷ 김종성(1980), PPBS와 MBO 예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일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 박기백·최용구(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 박종구(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 변양균(1999),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재정경제원
▷ 이세구(1999), 성과지향 예산 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계탁(1988), 재무행정학,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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