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상수도의 개념과 특징, 상수도 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상수도의 현황, 상수도의 수요관리 대책,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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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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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상수도의 개념과 특징
Ⅲ. 상수도 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1. 상수도 관리체계
2. 재원조달체계
Ⅳ. 상수도의 현황
1. 상수도 보급현황
2. 상수도 시설현황
3. 재정현황
4. 수도요금 현황
Ⅴ. 상수도의 수요관리 대책
1.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2.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절수기기 설치 유도
3. 절수형 수도요금제도 도입
4.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5. 노후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有收率) 제고
6.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
7. 빗물 및 지하철 용출수(湧出水)의 이용 확대
8.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시스템 도입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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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의 입장은 서비스의 계속적 생산, 수요증대에 대비한 설비확대, 질적 서비스 개선요구, 일반회계 보조의 감소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을 통한 건전경영을 위해 매년 공공서비스 사용료를 인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공서비스 소비자 즉 고객들은 잦은 공공요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이유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게을리 하고 공급자의 행정편의 위주로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순수공공재의 경우는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서비스 사용료를 인상하여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대표적 서비스의 위치에 있는 상수도서비스 사용료도 위와 같이 매년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에 의한 외부불경제적 요인의 증가추세로 원가와 영업비용 증가로 요금인상의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상수도서비스 품질의 악화추세로 인지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위와 같은 고객들의 거센 항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수도사업의 본래적 특성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거대자본의 투자, 시설물의 노후화, 필연적 누수량에 의한 유수율 제고의 한계, 매년 원수비용의 상승, 이러한 요인 등은 매년 상수도사업의 영업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와 상수도사용료의 주요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도 서비스품질의 평가는 자본의 거대투자와 자본의 회수율이 늦어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지가 맞지 않아 공공부문에서 독점하여 왔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일반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려 왔던 점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수도서비스품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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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석 외 6명, 상하수도공학, 동화출판, 2006
- 김진배·심재영, 상수도관로의 유지관리와 누수방지대책, 상하수도학회지, 한국상하수도학회, 1989
- 김승,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시민연대, 2000
- 물관리종합대책,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0
- 최정우·현길수 공저, 상수도 공학, 시그마프레스, 2000
- 최규봉, 2001년 상하수도 및 지하수 효율적인 관리방안, 한국타임즈, 2001
- 최지용,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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