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무너지는 신자유주의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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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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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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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을 읽고난 지금, 천사처럼 다가와 불쌍한 사람들, 경제적 후진국들의 피를 뽑아가는 합법화된 세계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 오르는 듯하다. 또한, 책의 핵심과 반대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보면서 한국의 기초가 흘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또한 많이 들은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를 보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존의 경영관련 책과는 다른 시선에서 보는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진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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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자유무역과 신경제에 관하여
*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관계
* 불온서적과 명작사이
* 이책의 단점과 느낀점
* 저자가 제시하는 변화된 미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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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사상이 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방대한 자료 조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을 움직이는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 및 지속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현재 선진 강대국들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는지를 다루면서, 현재 그들이 부르짖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를 말한다. 선진 강대국들 역시 자국 경제를 보호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써왔던 보호주의 경제 관점을 버리고, 자유주의 시장 체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6살난 자기 아들의 예를 들어 재미나게 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6살난 저자의 아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나야 할 것이 아니라 직업 전선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아이는 사회가 얼마나 살벌한 지 알고, 그에 맞는 사회인으로 적응되고 성장되어 갈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말하는 시장 개방의 논리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물론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6살난 아이가 당장 나가면 앵벌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얼마간의 경제적 수입은 올릴 것이다. 사회에 닳고 닳아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문직 의사나 기술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려면 부모의 보호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일정 기간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것이 개발도상국을 향후 자신들의 라이벌로 만들 것임을 알기에 그러지 못하도록 공정한 룰을 운운하며 시장 개발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의 세계화, 자본 개방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지를 알려준다. 또한 개방과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것인지,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만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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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마리아인들 - 부키출판사
* 사다리 걷어차기 - 부키출판사
* 신경제 이후 - 필맥출판사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시대의 창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럼 자료참조
* 공병호 경영연구소 포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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