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역대 정부의 남북통일정책 평가,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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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남한의 통일정책
Ⅲ. 북한의 통일정책
Ⅳ.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1. 남한의 통일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2) 장면정부의 통일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1960년대, 1970년대)
4) 국가연합(1980년대˜현재)
2. 북한의 통일정책
1) 민주기지론/평화통일론
2)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
3) 고려민주연방제
Ⅴ.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Ⅵ.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Ⅶ. 역대 정부의 남북통일정책 평가
1.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2. 제 2 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3.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4.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
5.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6.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 대한 평가
Ⅷ.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이념적 분열의 근거는 바로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즉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한 통일은 민족이 주체가 되는 민족에 의한 민주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족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실체이지, 이미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민족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즐기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민족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이며 역사적 형성된 것이라는 점, 대부분의 경우에 민족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여 보면 우리는 각자 다른 민족을 갖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는 개인의 체험에 바탕 한 민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한 민족을 의식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민족을 보다 보편적인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보다 보편적인 가치체계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tamatov, 2000).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는 민화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화협에는 아직도 야당인 한나라당 및 재향군인회와 재야단체인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진보적인 단체와 보수성향의 단체가 한 데에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는 ꡒ항상 통일운동이 정권이데올로기에 충성할 것이 아닌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ꡓ이라고 주장하여 보다 보편적인 논의로 옮기는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한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은 국내외적 조건하에서 국가이익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총체적 산물이다. 국가이익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 참고문헌
-
김계동(2002), 북한의 외교정책, 북방학회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2), 대북정책 4년 : 평가와 전망, 향후 과제, 서울 : 철도인쇄공사, 2002
이문석(199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이찬우(1989), 한국의 통일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정규섭(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외교정책의 구상,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동북아평화연구회(1999), 대북포용정책
한상균, 한국의 통일정책 내용분석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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