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정치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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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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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정치문화의 성격
1. 권위주의(權威主義)
2. 시민성(市民性,citizenship)
3. 공동체성(共同體性)
4. 소외성(疏外性)
5. 分派性(파벌주의)
6. 저항성(抵抗性)
7. 민족적 주체성
Ⅱ. 중국 정치문화의 성격
1. 인본주의
2. 권위주의와 차등주의
1)권위주의
2)차등주의
3.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1) 가족주의
2)집단주의
- 본문내용
-
Ⅰ. 한국 정치문화의 성격
한국에서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이다. 윤천주의 「한국정치체계」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치에 관한 의식이나 태도가 한국의 정치문화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연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지훈은 1961년부터 1981년까지 20년 간 22명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정치문화에 관한 연구주제들을 조사․분석하여 특성으로 제시된 39가지의 항목을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통합한 후, 지적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소외성, 분파성, 저항성, 민족적 주체성의 7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통적인 한국 정치문화의 서역과 일제식민통치, 건국이후 서구 민주정치제도 도입이후의 영향, 그리고 급속한 근대화이후 파생된 제반 정치 문화적 특성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훈의 분석에 의해 나타난 한국의 정치문화의 특성은 서로 조화되는 측면과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국 정치문화가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권위주의(權威主義)
에릭 프롬은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에 대해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열등감을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예속적으로 복종하게 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성격을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규정하였다.
윤천주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는 또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장악적 지배행태와 예속적 복종행태”를 제시하였다.
권위주의 정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기능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배자와 피지배자, 정치엘리트와 일반국민의 관계가 수평적인 대등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정형화되고, 이러한 상하관계는 신분관계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정치권력의 과두화와 독점화로 정책회로의 하향성과 폐쇄성을 지닌다. 밑으로부터의 투입에 의한 산출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르는 정책체계의 굴절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결정적인 문제점은 정당성의 결핍으로 이는 과업(동원)지향적이 되고 억압과 폭력에 호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전통적 사회에서 배태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고대의 샤머니즘적 신비주의, 신권적(神權的) 통치의식, 가부장적 전통, 전제군주주의의 전통 관료적 엘리트주의, 유교의 규범문화, 일제의 식민통치, 자본주의제도의 도입결과 금전만능과 배금사상으로 인한 금력의 권위화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권위주의적 성향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 특히 유교문화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충남은 그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주체적인 개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유교문화는 개인을 집단 속에 함몰시키고 있고 둘째, 민주주의는 서로 낯선 사람들 간에도 통용되는 합리적인 행동규범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유교문화는 오로지 친족집단이나 대면집단의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고 셋째,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근거하나 유교문화는 덕치를 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넷째, 민주주의는 평등한 인간관계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유교문화는 위계질서에 따른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찬양하고 있고 다섯째,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사상에 근거하는 반면 유교문화는 통치자 주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의 식민통치는 전통적 권위주의에서 윤리성마저 제거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왜곡․변질시키는 역작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되어온 권위주의적 성향은 해방이후 자유주의적 성향의 서구문화와 갈등관계를 이루면서도 아직 한국정치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세대들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정치정향이 크게 성장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 정치문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내지 참여적 정치정향의 증가는 민주주의 발달과 제도화를 위한 통치엘리트의 의식적이고 숙고된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근대화의 영향으로 인한 진보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반권위주의적 또는 반체제 저항주의운동의 전통성에서 이루어져온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눌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트와 대중간의 간격이 형성되고 그 연결결과가 희박하여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정치적 리더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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