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아이비 `좋아` SBS 방송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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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쟁점1. 선정성
쟁점2.방송사의 공적 책임, 사회적 영향력
쟁점3.청소년보호
반론1.표현의 자유
반론2.사전심의 제도
반론3.선정적 기준의 모호성
본문내용
쟁점1. 선정성

방송법 소재 및 표현기법

제34조(성표현)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아이비 “좋아”의 가사의 일부분(남성을 유혹하는 가사 )
몰래 날 데리고 달콤한 얘기로 마음껏 유혹해도 좋아 좋아
걱정은 내일로 입술을 내밀고 모든 걸 허락해주는 밤 Tonight
(So) 소리 내지마 마치 (No) 녹아가는 얼음같이 (Slow)
조금씩만 나를 줄게 솔직해 욕심내
(So) 속아주는 나를 쉽게 (No) 놓쳐버린 다면 GO Back (Home)
꿈을 꿀 수도 없는 은밀한 이 시간
(So) 손을 내리고 다시 (No) 높은 곳부터 시작해 (Slow)
한번만 더 나를 느껴 천천히 서서히
(So) 소란한 이곳은 이제 (No) 놀이는 그만 come in My (home)
숨을 쉴 수도 없는 은밀한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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