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남북공동선언`과 `10 4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본 통일정책의 변화

정책과 지원 내용의 연관성4) 정권별 남북관계에 따른 지원 변화3. 결론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남북을 동반자관계로 정의한 후 7.7선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 정상화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영삼 정부는 영변 핵 위기로 인해 대북정책에 비판을 받았지만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해왔다.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 10년은 대북화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당시에도 남한에서 선군정치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조차도 이 용어를 1998년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하 김일성) 국상(國喪) 이듬해 설날인 1995년 1월 1일 비장한 각오로 ‘다박솔 초소’라는 포병중대를 찾은 시점을 ‘조선반도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날’ 로 밝히고 있지만 이런 설명은 당시에는 없었고 1998년 들어 ‘

을 갖고 있으며, 4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의 지론인 남북화해 정책을 꾸준히 펼쳐 대외적 명성을 높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향상,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2000)을 수상하였다. 연설에 능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오래 연설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 발표하였다. 2.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환경1997

과거의 여타 정부와는 다르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 및 외교적 지원을 통해 한 차원 발전된 남북관계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 등의 역사적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고 ‘통일의 희망’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싹을 틔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9.11 테러와 그로 인한 국제정황의 변화, 김대중 정권의 인기하락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발전 없는 과거가 되어 버렸다.

과관계로 볼 때, 제2차 정상회담에 비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포괄적,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제1차 정상회담에 대해 제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같고 같은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10.4 남북공동선언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다고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두 선언의 기본 목표와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