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층 사회보장의 당면문제과 정책과제0k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18 / 2019.12.24
  • 3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빈곤층 사회보장의 당면문제과 정책과제0k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문제
1) 빈곤은 경제 성장의 문제인가.
2) 빈곤은 국가정책의 산물
3) 한국에서 빈곤의 정치적 기원

2. 왜 사회적 빈곤인가?
1) 빈곤층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신빈곤: 근로빈곤층(Working Poor)
3) 은폐되는 빈곤: 자산감소와 가계빚
4) 반복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
4) 관리되는 빈곤: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5) 방치되는 빈곤: 복지의 사각지대

3. 양극화와 빈곤실태에 대한 진단
1) 새로운 빈곤생산 메커니즘으로서의 양극화
2)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4. 빈곤층 사회보장의 당면문제
1) 복지재원의 한계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취약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잔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파편화
5)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보장의 취약성
6) 아동에 대한 사회권 보장의 취약성
7) 주거보장의 취약성
8) 의료보장의 취약성
9) 교육보장의 취약성

5. 빈곤대책 관련 주요 정책과제
1)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의 법제화
2) 복지재원 확충
3) 비정규직 관련 법안
4) 지역차원의 고용․복지 통합인프라 구축
5)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6)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정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8)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9) 의료급여법의 개정
10) 자활지원법의 제정
11) 주거급여법의 제정
1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은 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보릿고개를 넘겨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IMF사태를 맞이하여 빈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빈곤층이 새롭게 생기고 극빈자가 엄청 늘어나고 잇는 실정이다.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관념은 빈곤이 ‘경제’ 또는 ‘경제 성장’에 연동돼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 생활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꾹 참고 나라 경제부터 일으키는 데 힘을 쏟자. 그러다 보면 국민들에게도 곧 좋은날이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강제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은 대중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진대, 아직 우리사회에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를 삶의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이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를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지만, 대중이 큰 흐름을 형성해 본 경험은 부재하다. 또한 우리사회는 '분배'를 둘러싸고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서 커다란 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이 없다. ‘왼쪽의 가치’를 가진 대중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낸 정치구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향후 전개될 사회적 재편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 즉 현재의 '좌선회'한 정치구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참고문헌
김종건,서울신학대 초빙교수,근로빈곤, 반복빈곤,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대 및 확산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119-149.
김미곤․김태완, 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빈곤과 사회보장 정책과제』,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45-87.
김종건,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 『현장에서 미래를』 7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대명, 2003c,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을 통한 탈빈곤은 가능한가?“,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 한국도시연구소 및 빈민사목위원회 정기토론회 발표자료집, 2003. 12.
류정순, 2004, “신용부량 신빈곤층: 실태와 대안”, 아세아연구』 47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유경준, 2007, 「소득분배의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윤건영,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자유기업원 Opinion Leard's Digest, 00-41, No. 124.
조명래, 2003,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 한국도시연구소 및 빈민사목위원회 정기토론회 발표자료집, 2003. 12.
홍경준, 2003,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5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321-345.
홍석표 외,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행, 2008, 「2003 가계신용동향」.
Atkinson, Rainwater and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아동복지4D)아동복지정책프로그램사례제시해정책목표현황과제평가하시오0k
  • 아동복지4D)아동복지정책프로그램사례제시해정책목표현황과제평가하시오0k가정학과 아동복지4D형아동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여 정책의 목표, 현황,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시오가정학과 아동복지4D형Ⅰ. 서 론21세기는 정보기술의 문명의 발전, 범세계화, 지역화, 국가과 민간의 다원적 구조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나간 20세기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사상의 발전으로 아동복지의 기초가 확립되고, 국가

  • 영유아보육학3공통) 보육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0k
  • 복지 차원의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은 아동복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태의연한 비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선진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정책이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아홉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매년 18,000명 이상의 3급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 학력이 4년제 대

  •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정책과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징0k
  • 복지국가발달의 역사적 전환기의 당면한 우리의 현실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제2장 생산적 복지의 개념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welfare to work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개념은 영국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당시 복지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

  • 노년학4공통)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대두되는 배경을 기술하시오0k.
  •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감소로 지위 하락에 따른 소외 현상은 노인들을 극도의 불안과 자아 상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노인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정책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가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문제가 대두되는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찬반논란과 문제해결방안0k
  • 사회주의적이다. 요즈음 여러 가지 사안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반값 무상’시리즈가 다 그런 것이다. 여기에 지금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이를 경계하고 나라의 운용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한나라당이 앞서서 반값 시리즈 복지를 제안하거나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4) 건전한 정책이 정권창출을 위한 최선책좌편향적인 정책의 문제점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