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가로경관 개선 및 공적공간 계획 연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가로경관 개선 및 공적공간 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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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가로경관과 공적 공간
1. 가로경관과 공적 공간이란
2. 공적 공간에 대한 법령 비교
3. 공개 공지 제도의 문제점

Ⅲ.도시 가로경관의 현황
1. 현황
2. 문제점
1)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의 문제점
2) 보행공간의 활력 저해
3) 간선도로변 도시 가로경관 저해
4) 보도훼손 및 통행인 안전사고

Ⅳ.도시 가로 경관 개선 전략
1. 건축선 지정 목적의 뚜렷한 확립
2.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한 건축선 지정과 벽면선 도입
3. 미관지구의 질적 규제기준 강화
4. ‘중점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미관지구의 차별적 운용
5. 도시설계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6. 확장보도로 쓰이는 건축선 후퇴부의 운영
7. 건축선 후퇴부의 개선 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획일적인 지정으로 인한 제한적인 효과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은 대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대지규모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선의 목표와 목적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건축후퇴선이 지켜지지 않는 지역의 건축물이 대부분 건축선 후퇴부 적용 이전에 지어진 경우이며, 개발이 필요한 곳이 건축선으로 인한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개발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③ 건축선의 본질적인 의미 - 경관에 대한 역할 부재
3m 이상의 건축 후퇴선은 일종의 건축 한계선이기 때문에 가로경관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논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관지구의 ‘미관’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상응하는 목표는 가로경관증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로경관증진을 위한 제어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그리고 건축선을 들 수 있다.
건축선을 통한 가로 경관의 조성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가로의 벽면선을 일치시키며 질서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축선의 종류로는 건축한계선이 아닌 건축 지정선이다. 따라서 건축지정선의 효과가 없는 3m 이상의 건축후퇴선은 가로경과 증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미관지구의 ‘미관’에 있어서 큰 몫을 담당해야할 기존 및 현행 건축선의 지정은 ‘미관’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실효성이 없다.

④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한 우려
강남구 미관지구 내 건축물들 중에서도 건축선 후퇴부를 확장보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유지로 인식하여 상품 진열, 옥외간판, 주차장 설치로 후퇴부를 전용하고 있는 경우 또한 있었다. 상업지역에서 후퇴부의 이용은 상업적인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써, 규제를 이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고층업무빌딩을 제외한 소규모 상업지역에서 건축선 후퇴부가 확장보도로써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보행공간의 활력 저해
건축선 3m 후퇴로 확보된 공개공지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일부 보도를 점용, 심지어 주차라인과 주차 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따라 인도가 축소되고 보행공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3)간선도로변 도시 가로경관 저해
건물 앞 건축선 후퇴부가 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또한 상가의 상품진열 공간, 옥외 간판 설치 공간으로 활용됨으로 인해 주요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일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유지 내 주차단속 근거도 미약한 상태여서 무조건적인 단속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4) 보도훼손 및 통행인 안전사고
건축선 후퇴 부가 차량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공간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과 건물주와 건물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으로의 활용은 빈번한 차량진출입으로 보도시설들이 훼손되며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3m 후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도시 내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가로경관의 질의 향상과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이 가지는 제도적 문제점,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물주와 건물 이용객들의 편의에 맞추어 주차 공간 및 상품 진열 공간, 옥외 간판 설치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 결과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에 의한 보도시설을 훼손 등 재정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유지 내 주차단속 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중단속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에서 들어난 제도적 문제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주민들의 공개공지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소성을 고려한 환경설계연구 : 동대문운동장을 중심으로
안용재 저 | 경원대 대학원 발행, 조경설계 전공

문화도시의 가로경관재생을 위한 연계전략 연구
추용욱 저 | 홍익대 대학원 발행, 도시계획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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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연 저 | 경희대 건축대학원 발행, 건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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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저 | 충남대 산업대학원 발행, 건축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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