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해] 환경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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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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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2. 환경정책의 평가기법
1)비용․편익분석
2)계량경제 및 생태경제 모형

3. 환경상태 및 정책 평가지표

4. 환경정책추진상의 문제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5.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6. 지구환경문제

7. 국제환경규제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 환경재가 갖는 양면성(기초수요로서의 측면과 사치재로서의 성격)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달라짐
- 환경재를 기초수요로 파악하는 경우; 모든 국민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수준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환경재를 우월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주민들의 환경재에 대한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된 환경재가 지자체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
○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 환경관련정보의 공개
․ 중앙정부에 의한 환경정보가 독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음
- 환경행정능률의 증진
․ 정책 형성과 수립기능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분업 형태가 정착되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가능
- 주민참여의 증대
․ 환경정보의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이해관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의 책임성 증대
․ 피해주민의 압력에 대해 지방정부가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점이 될 수 있음
- 환경정책의 실험장 제공
․ 환경정책의 실험장을 제공하여 환경정책의 혁신을 촉진
․ 미국, 일본 등 지자체에서 시작한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립된 예가 많음
- 지역간 갈등의 완화
․ 가능성(?)

• 환경정책상 문제점
- 개발우선주의의 팽배
․ ‘개발의 질’보다 ‘개발의 양’이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우선이 팽배해질 수 있음
․ 지자체간의 경제개발을 위한 경쟁으로 환경파괴를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내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Please in My Terms of Office: PIMTOO)'
․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환경보전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
․ ‘제발 내 집앞에(Please in My Front Yard: PIMFY) 현상
- 국부적 자연환경의 파괴
․ 국립공원이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평가는 국가나 국민전체의 평가보다 낮을 수 있음
․ 지자체가 자원개발을 서두르고 보호와 보전을 소홀히 할 가능성에 의해 국지적인 자연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수 있음
- 지역간 갈등의 심화 가능
․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지역갈등 조정능력을 약화시켜 지자체간 협상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지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NIMBY에 의한 저항을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 하여 지역갈등을 악화
- 환경정책상 불평등의 초래
․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의 차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내에서도 불평등 가능

○ 정부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 기능배분기준
- 환경행정업무 자체가 특정 정부수준에 부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배분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과정에서 정통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배분이 가능
- 상기 관점에서 다음의 기준 설정이 가능
․ 환경재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공간적으로 누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정책업무를 정부간 배분
․ 환경오염의 위해도에 따라 위해도가 높은 물질의 관리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자원의 관리는 중앙정부, 그밖의 환경관리는 적절히 배분
․ 환경서비스의 생산과 유동에 따른 비용함수를 분석하여 담당정부의 수준을 결정
․ 환경오염업체나 개발행위 업체에 대한 통제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배분; 지자체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이관을 유보
․ 주민참여의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결정

○ 환경정책에 관한 정부간 관계모형
• Elcock의 구분
- 대리인 모형
․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지방은 중앙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
․ 지방은 중앙의 일선으로 지방의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한정
- 동반자 모형
․ 지방의 고유한 권능을 인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상호관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
․ 지방이 정책의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보장받아 실질적인 정책집행자가 됨
- 교환 모형
․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음

• May의 구분
- 강제형 정부간 정책
․ 지방은 중앙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규제 대리인으로 간주
․ 지방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재량범위는 극히 제한되며 지자체가 중앙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할 경우 제재가 따름
- 협력형 정부간 관계
․ 지자체가 상위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가짐
․ 중앙과 공유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고 수행하는 규제신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환경 분쟁의 개념
- 환경갈등의 4가지 근원
․ 경쟁적 정책과 가치에 부여된 비중에 대한 불일치
․ 시설설치나 개발에서 파생되는 비용과 편익의 새로운 분포에 대한 불일치
․ 환경․건강적 위해로부터의 적절한 보호수준에 대한 불일치
․ 토지 등 고정자원의 사용에 대한 불일치

○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 일반적 원인
-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갈등 표출
-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화에 따른 분쟁
- 환경규제 수준에 따른 분쟁
- 환경관리 비용 분담에 따른 분쟁
- 환경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

• 정부․정부간 환경 분쟁 발생의 원인
- 개발이나 환경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분쟁
- 인․허가 및 승인과정의 중복과 불명확성, 관련업무의 협력 부족 등 행정 및 제도적인 요인
- 특정시설 입지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 저항이 지자체를 통해 표출

• 정부․주민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나 환경오염 등 블이익
- 심리적인 불안감
-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없는 경우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 특성
-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악영향
- 환경 분쟁의 성격․경계․비용의 불확실성
- 공익의 대변, 즉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 합의의 실행가능성; 환경 분쟁의 합의는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합의 결과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 유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 쟁의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상호간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 지자체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으로 나누어 짐

○ 환경 분쟁 예방 및 해소원칙과 기법
• 환경 분쟁의 예방과 해소원칙

- 환경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획정이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
- 수혜자부담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
- 능력자 부담원칙도 고려 가능

• 전통적 분쟁해소기법
- 전통에 따른 관례, 정부의 결정내지 규제와 같은 행정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조정
•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협상 내지 조정, 정책대화, 공공자문 등
- 대립적 과정이 아닌 합의 형성, 공동문제 해결 또는 협상의 형태로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잠재적 장점
․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 강요된 기준보다는 협상된 기준에 보다 순응적일 수 있%음
․ 정보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은 제고됨
․ 협상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인 수단이 됨
․ 책임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관되면서 정부의 규제비용이 저감됨

참고문헌: 환경정책기본법 상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법적 연구
홍성진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행정법 전공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조종칠 저 | 계명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폐아스콘 재활용을 중심으로
리출선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이론경제학 전공

환경규제정책 대상집단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수질개선정책
윤종석 저 | 숭실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복지정책형성에 있어서 환경복지정책 원리에 관한 연구
홍개영 저 | 성결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신동주 저 | 서울시립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이재두 저 |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발행, 행정관리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유인제도 개선방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김영욱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공정책 전공

환경정책론적 관점에서 본 국토 난개발 문제에 관한 연
서왕진 저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발행, 환경정책학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서병규 저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발행, 지역정책학 전공

국내환경정책에 전과정평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문기 저 | 중앙대 건설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
남기정 저 |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발행, 환경원예학 전공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상량 저 | 건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최적환경정책으로 인한 장기성장과 분배
김지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경제학 전공

환경정책갈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
이기행 저 | 성균관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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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1.03.10 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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