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볼레로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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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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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전자선하증권의 개념
2. 볼레로 시스템의 개요
3. 볼레로 서비스 사업목적 및 연혁
Ⅱ. 본론
4.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
5.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6. 볼레로 선하증권의 한계
7. 볼레로 선하증권상의 특징
8. 권리등록상의 주요특징
9. 운송조건과 관련된 특징
10. 볼레로 서비스의 거래절차
11. 볼레로 선하증권의 권리 이전
Ⅲ. 결론
12. 서비스 기대효과 및 추진동향
13. 볼레로 선하증권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자선하증권의 개념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은 특별히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컴퓨터에 보존하여, 선박회사와 송하인(매도인)혹은 양수인(매수인 또는 전매인)이 서로 EDI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ey: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 이해당사자들의 약정으로 어떤 비밀키(Key)를 정하고, 그 ‘Key의 소지’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Key를 이전하는 것이 곧 화물권리의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운송중의 화물을 전매 또는 입질 등의 처분을 할 때 ‘Key의 소지’가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며, 동 Key를 이전하는 것이 곧 화물권리의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개념이다.
전자선하증권은 무서류 거래(paperless Trade)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서류 B/L의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운송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에 대하여 요구하는 법률상의 기능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므로 선적된 화물의 수량 및 상태에 관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는 물품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게다가 법률상의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류(비전자식)선하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대신 그 권리의 성립, 이전, 담보설정 등의 권리관계를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등록부에 공시하고 전자식 권리등록부상의 기재에 권리관계 변동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계약관계를 의제함으로써 서류에 의한 선하증권이 표창하던 권리의 유통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전자선하증권은 SeaDocs에서 CMI로, 다시 진화하여 볼레로체제로 발전하고 있고,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상거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선하증권은 화물이 행상을 통해서 운송되는 동안에도 화물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편리한 도구였다. 그러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전자이체와 함께 그 역할이 점점 약해지고 있듯이 서류 선하증권 역시 선박의 속도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볼레로 시스템의 개요
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은 CMI 규칙이 더 이상 전자선하증권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1994년에 EC와 함께 운송인, 거래소, 은행, 통신회사의 콘소시엄에 의해서 개시되었다. SWIFT(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세계은행간금융전산망)와 TT(Through Transport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td.: 컨테이너운송 상호 보험공동조합인)가 새롭게 볼레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볼레로 협회는 볼레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운용규칙 등의 법적 구조를 규정한 볼레로 규약집의 승인, 개정의 책임을 진다. 볼레로 서비스 구성원의 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유관서비스 볼레로 서비스와 일치하게 개발되도록 보증하며,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관행과 관련되어, 국제표준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 무역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그리고 기술적 하부구조의 개발에서 국가 및 국제기관의 영업적 요구가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및 국제기관과 협력관계를 갖는다.
볼레로 시스템은 디지털 서명 등의 보안기술을 채용하여, 보증된 안전한 데이터전송을 제공하는 중립적 EDI 중앙등록기관으로서 BCMP(Bolero Core Message Platform)와 BTR(Bolero Title Registry)의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BCMP는 당사자가 서로 간 전자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연결통로이나 BTR은 볼레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볼레로 선하증권의 권리와 책임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하주(수출업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은행, 보험, 세관, 항만당국 등 널리 무역 관련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우선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항공화물과 해상운송으로 발전할 것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B/L을 포함하여 무역서류 전반에 대한 전자화라는 점에서 B/L만을 전자화하려는 과거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또한 상업적 안정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CMI 규칙이 가진 단점들(즉 등록기관으로서의 운송인의 부담과중, 양도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MI 규칙자체가 은행의 지지를 이끌지 못했

참고문헌: 하영석·강승구, “전자식 선하증권의 발전과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볼레로 선화증권의 기능과 특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산경연구」, 제8권, 2000

최석범, “볼레로 서비스와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도 춘계 정기학술 발표대회 논문집․정보화시대 국제상학의 새 진로와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0

조현정,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6

자료평가

좀 그렇긴한대 옛날자료라 그걸감안하면될듯
zzx***
(2016.05.13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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