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와 미혼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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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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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의 원인
▶ 낙태현황
▶ 낙태의 문제점
▶낙태 찬반
1) 낙태 찬성
⑴ 여성의 성기능 중 하나가 임신
⑵ 우리나라의 현재 해외 입양율이 1위
⑶ 20대 초반 여성의 경제적 여건
⑷ 정서적으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여성
⑸ 개인적 자유의 필요성
2) 낙태 반대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 발생원인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원인
① 정신 분석학적 관점
②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원인
① 개인적인 요인
② 가정적 요인
③ 경제적 요인
④ 사회․문화적 요인
▶미혼모의 실태와 문제점
1) 미혼모 현황과 실태
2)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3) 미혼모의 사회적 영향
(1)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미혼모의 현 복지대책 방법
① 미혼모 정규교육 기회의 지속적 부여
②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의 체계화
③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의 지속과 재취업기회 확대, 직업 훈련의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의 다양화
⑤ 친가정의 가족관계 향상
▶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2) 미혼모시설의 입소규정의 문제점
3) 미혼모의 시설 퇴소 시 타 시설로의 전원 문제
4) 미혼모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문제점
5) 미혼모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문제
6)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
1) 법, 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낙태의 원인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입니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고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 100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13.6: 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 여 명이었으며, 1991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 리뷰에서는 91년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도별로 예외 없이,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즉 딸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남아 출산 130명 이상, 셋째 출산의 경우는 170명 이상, 넷째 출산의 경우는 200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적 출생비율이 여아 100명 출생시 남아 106명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렇다면 한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뱃속에서 잔혹하게 죽어가야 하는 여아는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됩니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3만 여건으로 증가한 뒤 91년 2만400여건, 92년 2만4천900여건으로 감소했으나 93년과 94년은 각각 2만9천600여건과 2만9천300여건 등으로 다시 3만 건 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한 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런 추세마저도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으면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능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성별낙태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아기를 못 낳는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윤리의 결여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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