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분야별 대응방안 및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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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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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들어가는말)

II.본론

1. FTA 의의

2. 한미 FTA의 구체적 파급효과
(1)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
(2)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4)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3.외국사례
(1)성공사례 - 칠레
(2) 실패사례 - 멕시코
4. 한미 FTA의 분야별 대응방안 및 전략수립
(1) 제조업분야 대응방안
(2) 금융분야 대응방안
(3) 서비스업 분야 대응방안
(4) 농업부분 대응방안
(5) 정부 피해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들어가는말)

오늘날 세계경제는 개방화, 지방화의 흐름에 놓여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각 나라의 도시들은 자주적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집권적 정부형태가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인 한계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산업의 기반이 없는 즉,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도시들은 다른 도시에 종속된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하치장이나 유치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경제의 활성화는 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화 속에서 지역민과 도시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지방화의 물결을 타고 FTA가 체결되면서 도시경제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각 나라간 무역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다자간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상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는 도시경제, 나아가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만이 도시경제는 물론 우리경제가 보다 선진화,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처럼 FTA가 도시경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과 대응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며 FTA가 우리경제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은 도시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본론

1. FTA 의의

경제 · 무역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현대 시대에서 지구촌화 되가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다른 국가와 치열한 경쟁이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력이 현재 세계 12위라고 하나 지금까지 외부압력에 의해 개방을 했던게 사실이다. 이제는 타의에 의해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발전·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ㆍ칠레 FTA, 쌀 협상 등과는 달리 한ㆍ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얼마전에는 한 택시기사가 한·미 FTA반대를 명분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명한 학자들이 단체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발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각 부문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모두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일 것이다. 비록 손실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대책일 뿐 확실한 해소책이 될 수 없으며, 마이너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당장 단기적인 손실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2. 한미 FTA의 구체적 파급효과

(1)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미 FTA 체결은 중.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교역 증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을 교역하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각 국가 간 생산자들과 종업원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2) 무역 전환 효과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FTA 시대의 개막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탓?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ko/index.mof
남미공동시장(MERCOSUR) www.mercosul.co.kr
한국 자유무역 협정 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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