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건강권 -보건의료제도와 건강권

의료비 부담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 즉 전 국민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외의 화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판정기준과 등급이 비합리적이고 제한적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들이 자신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여러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자각하며 노인학대로 인한 문제를 밖으로 꺼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수조사를 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방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양비 구상권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8)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아직까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인학대 가해자를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위주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의 조성 및 확충, ④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다.2) 정책결정자에 의한 채택가능성① 효율성합리적인 정책결정자는 능률적인 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정책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즉 비용 대비 편익인 효율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으로 대별되는데 교육, 홍보 및 광고, 담배회사의 판촉과 광고의 규제, 흡연 경고문구

의료기관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보호: 국가는 공공 혹은 민간 공급자가 자국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질을 통제해야 한다.충족: 국가는, 예컨대 전국민아동예방접종캠페인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권 향유를 촉진시켜야 한다.(4) 교육에 대한 권리존중: 국가는 자녀를 위한 학교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보호: 국가는 부모 등 제3자가 여자 아이들에 대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충족: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