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한중 및 북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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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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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냉전시대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대남정책
2. 대북정책

Ⅲ. 탈냉전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냉전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3. 대남정책
4. 대북정책
5.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1)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북한 핵실험에 따른 중국의 딜레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이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 시기에는 국가 내부에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탈냉전 초기에는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국내 사정에 맞추던 중국이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곳은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냉전 시기의 한반도 정책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 글에서는 1991년 한국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토대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건국되어 있다고 표기한다.
당시 적대국으로 인식하던 민주주의 진영의 한국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탈냉전 시기의 한반도 정책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산 국가들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는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북한에 이전과 같은 외교 정책을 고수했는지, 아니면 세계정세에 맞추어 한반도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국은 지리상으로 한반도와 붙어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의 대상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6자 회담이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97252> (검색일: 2008. 12. 07)
전 지구 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냉전시대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된다. 중국은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함에 따라 1949년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북한 두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된다.

1. 대남정책

중국은 소련과의 외교를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미국을 제 1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적대국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미국의 전초 기지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1950~ 1960년대 중국은 북한만을 한반도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 경제 적으로 단절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데탕트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교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조선족의 방한을 허용하였으며 1982년 9월 제 12기 전국 대표 대회에서 ‘평화 공존 5원칙’ 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역시 새로운 외교 국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은 홍콩, 싱가포르 등을 통한 한국과의 간접 외교를 묵인하였다. 1983년 5월에 있었던 중국 민항기 피납 사건을 통해 두 나라는 최초로 공식 접촉을 했고, 서로의 국호를 사용했다.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 소속기가 심양을 떠나 상해로 향하던 중 권총으로 무장한 승객에 의해 납치돼 춘천 부근 미군 기지에 불시착 한 사건이다.
또한 중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한국에 파견했고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올림

참고문헌: 1) 한글 도서
구본학 외. (2003).『세계 외교 정책론』. 을유문화사.
존베일리스 외. (2005).『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 한글 논문
권기수 김봉석. (1996). “1990년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한국 정치 학회보』. 제 30집.
김대규. (2005).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제 13집 2호.
김일수. (2006).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정책 과학 연구』. 제 16집 2호.
문흥호. (2005). “동북아시대와 중국 ;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21권 1집.
박규태. (1998). “21 세기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및 우리의 중국정책 방향”. 『중국연구』. 제 17집.
박치정. (1995). “중국외교정책특집 : 한 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 한반도 제 2 분단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 『중국연구』. 제 14집.
이상숙. (2008).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이원봉. (2000).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장공자. (2002).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정책”. 『한국동북아논총』. 제 24집.
조광수, (2003). “북핵 문제와 중국 외교의 변화”. 『국제문제논총』. 제 14집.
한석희. (2001). “탈냉전 시기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변안정 , 그리고 한반도 정책”. 『연세사회과학연구』. 제 7집.

3) 인터넷 자료

(검색일: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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