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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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체제의 지속가능성

2.1. 경제성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낮은 발전 비용, 기술 수출

2) 연료가격 상승, 산업지원책, 외부비용 등의 문제

2.2. 환경성

1) 기술 발전과 중앙집중형 재생가능에너지

2) 발전소 환경 오염과 송전선 문제

2.3. 안정성

1) 수요 충당과 고용 안정

2)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의 문제

3.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제의 지속가능성

3.1. 경제성

1) 불균등한 지원 해소 및 지역 특수성 반영 필요

2) 보조금과 가계 부담 증가 문제

3.3. 효율성

1) 양호한 기상 조건, 환경성 제고

2)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

3.2. 안정성

1)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수요 관리 용이

2) 기후 조건에 민감한 간헐성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후변화와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장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고, 이어 정부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22개 분야 가운데 에너지와 환경분야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같은 달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에 무게중심이 쏠려있으며 화력에너지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실성에 대한 회의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능동적인 전환 대신 기존 에너지 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재생가능에너지라가 반드시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대안임은 틀림없다.
에이모리 라빈스(Amory Lovins, 1977)는 이 두 가지 에너지 공급방식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에너지위기를 경성에너지경로(hard energy path)의 구조적 문제점에 수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경성에너지경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를 뜻한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 송전망 등에 의한 대규모 원거리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이용방식 중 전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개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경성에너지경로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위해 거대자본과 거대기술을 이용하는 체계이기도 하다(윤순진, 2008).
반면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경우를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고 한다. 즉, 중앙집중형 방식과 지역분산형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일치여부이다. 에너지는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집중형과 지역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Vigottie, 2004), 아직까지 지역분산형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다양하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오시덕, 2003). 일반적으로 분산형 발전(Distributed generation)이라는 개념은 소비지 또는 지역 공급지 차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분산형 발전의 일반적 기술로 연소엔진, 풍력터빈, 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제시된다(IEA, 2002). 이렇게 풍력, 태양광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열병합발전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뜻하는 연성에너지 경로는 경성에너지 경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소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2005년 기준 1억5800만t을 배출했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110만t의 26.7%에 이른다(온실가스 최다 배출 25대 기업 최초공개, 2008 04/29, 뉴스메이커 772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분산형 공급 방식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분산형 공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의 전략을 통해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윤순진, 2008).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분산형 공급방식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다. 특히 태양광, 풍력,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중 앞서 언급한 분산형 발전 기술이면서 순수하게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은 주요 관심 대상이다(신재생에너지센터, 2007).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동시에 논의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에너지 공급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대사회에서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방식의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반대로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도입․확장함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은 무엇이며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분산형 에너지 체제가 과연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 체제 이행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이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또 다른 잘못된 미래를 야기할 수 있다.
2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의 필요근거와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현사회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의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제의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결론에서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체제에서 벗어나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겠다.

2.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체제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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