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여성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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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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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ⅰ. 여성의 정치 참여율 저조

Ⅱ. 본론

Ⅱ-ⅰ. 정치에서 여성의 저 대표성의 실태, 원인분석

Ⅱ-ⅱ.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 구조적 원인,
이를 개선하려는 페미니즘 진영의 다양한 노력들

Ⅱ-ⅲ.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Ⅱ-ⅳ. ‘여성 정치’에서 ‘젠더정치’로

Ⅲ. 결론

Ⅲ-ⅰ. 여성 정치 참여의 여러 반응들

Ⅲ-ⅱ.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Ⅰ-ⅰ. 여성의 정치 참여율 저조

역사 이래로 정치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했고 역사 또한 남성들의 일대기 위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남성주도의 정치는 어느덧 한계에 부딪혔고 그 대안으로 ‘소외되어 있던 절반’이었던 여성들이 전면에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고 기존의 편견과 억압 때문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여성정치시대를 여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큰 장애는 바로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성차별인 사회문화구조에 있다.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도전의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정치 구조 하에서는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으면 선거에서의 당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은 선거 때마다 대 여성공약을 내걸고 여성 표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Ⅱ-ⅰ. 정치에서 여성의 저 대표성의 실태, 원인분석

한국의 국회의원직에 대한 여성의 진출은 약 11%에 불과하다(제17대 국회). 행정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한국의 경우보다는 앞선다고 하지만,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표의 각종 수치는 오히려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의 일부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실상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고, 정치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국가별 남녀권한척도 주 : 1) GEM순위는 78개국을 대상으로 함.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4).
Gender Empowerment Measure * 년도(year) 단위 : %, $ (Unit : Percent, Dollar)
구분
GEM순위GEM rank
의회여성점유율(%)Seats held in parliament
(% women)
행정관리직
여성비율(%)Administrators and managers
(% women)
전문기술직
여성비율(%)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women)
소득격차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한국Korea
68
5.9
5
34
0.46
노르웨이Norway
1
36.4
28
49
0.74
스웨덴Sweden
2
45.3
31
50
0.83
덴마크Denmark
3
38.0
22
51
0.72
핀란드Finland
4
37.5
28
52
0.70
네덜란드Netherlands
5
35.1
26
48
0.53
아이슬란드Iceland
6
30.2
29
55
0.63
벨기에Belgium
7
33.9
30
48
0.50
호주Australia
8
26.5
35
55
0.71
독일Germany
9
31.4
34
49
0.52
캐나다Canada
10
23.6
34
54
0.63
뉴질랜드New Zealand
11
28.3
38
52
0.69
스위스Switzerland
12
24.8
28
45
0.50
오스트리아Austria
13
30.6
29
48
0.36
미국USA
14
14.0
46
55
0.62
스페인Spain
15
26.6
31
46
0.44
아일랜드Ireland
16
14.2
28
52
0.40
멕시코Mexico
34
21.2
25
40
0.38
필리핀Philippines
37
17.2
58
62
0.59
터키Turkey
73
4.4
7
31
0.60
중국China
-
20.2
-
-
0.66

원인분석.
첫째, 정치에 대한 여성의 저 대표성이 남녀 간의 타고난 선천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진은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금까지 지속된 남성 중심의 성차별과 편견이 여성의 정계진출에 결정적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여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는 정치구조라 할 수 있다.

Ⅱ-ⅱ.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 구조적 원인

젠더의 개념부터 파악 : gender 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성의 구별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학습된 개념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 할 때 쓰는 용어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획득된 정체성과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정의된 특질로 결정된다.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정의된 특질로서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젠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성 우위의 사회적 필요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만든 것이다.

저항의 정치, 페미니즘의 정치학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구조 속에 녹아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권력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편견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들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기원을 밝히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페미니즘도 여성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억압을 어떻게 종결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으로 나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 주로 여성의 억압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행과 법적 억압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주로 관습, 제도, 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사회적 틀 안에서 개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IPU(http://www.ipu.org), Women in Parliaments (2008. 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http://hdr.undp.org/en/media/hdr_20072008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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