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일본 ODA 수혜지역 변화 및 확대에 대한 국내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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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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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 서론 연구배경에 기초한 목적 및 의의
제１절 - 일본 ODA 의 중요성
제２절 - 연구 주제 구성
제２장 - 기존 연구 검토
제１절 - 일본 ODA 시행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제２절 - 기존 연구 분석
제１항 - 국제적 사건 및 구체적 원인 분석
제２항 - 시기적 분석
제３장 - 이론 및 분석 틀
제１절 - 이론: 국내요인의 이론적 연결고리: 대내정치(Innenpolitik) 접근법
제２절 - 일본 국내정치 및 산업구조의 특징: 기대효용이론 적용을 위한 토대
제３절 - 기대효용이론의 적용
제４장 - 연구 개념의 통합 및 계획
제１절 - 연구개념 통합
제２절 - 자체적 한계점 지적 및 향후 연구 계획
제３절 - 자료 확보 예상 경로
제４절 - 기초연구 및 증거
제５절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제１장 - 서론 연구배경에 기초한 목적 및 의의
제１절 - 일본 ODA 의 중요성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는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한 형태로써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ODA 는 현재의 국제 체제 하에서 가장 주요한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꼽힌다. 이는 경제적 협력과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여국이 수혜국의 시장으로 안정적 진입경로를 확보하거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실시하는 형태 때문에 고유의 산업 수준 편차를 통해 원조국이 1차적 원재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상호간 안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ODA 가 현 시대의 주요 외교정책으로써 각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특징적 상황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당시의 일본은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전범국가로써의 책임을 져야 했으며 그로 인해 비롯된 여타 일반 국가와 다른 형태의 군사체제, 종전 이후 미군정 지배하에 형성된 55년 체제의 기초와 이후 크게 부각된 금권정치 및 파벌정치, 지역발전중심정치와 정계•관료•업계간에 구축된 철의 삼각구도 등 상당히 많은 특징적 요소들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탱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경제대국으로써의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외교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은 곧 경제력이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에 있어 ODA 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막대할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그룹이 설명하고자 하는 영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제가 ODA 라는 점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다른 무엇보다 명확하게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제２절 - 연구 주제 구성
앞서 언급한 ODA 라는 주제의 중요성과 막대한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일본 ODA 영역 전반에 걸쳐 왕성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시아 지역 ODA 공여 규모에 있어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ODA 실시 면에서 시기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국가로써의 중요성과 연구가치로 인해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는 주로 국제체제론 적 접근 방법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연구는 자원안보 관점에 기반을 둔, ODA 를 통한 천연자원 확보의 노력이거나 여타의 국제요인으로 인해 시행되어 온 일본 ODA 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일본의 특징적 국내요인을 기초로 한 일본 ODA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그룹의 문제제기는 일본 ODA 가 갖는 국내요인에 대한 연구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 일본 ODA 가 갖는 국내요인과의 연관성을 일본의 특징적 국내정치 상황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그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주제는 일본 ODA 가 1970년대를 기하여 기존 아시아 지역에 100% 집중되어 있던 ODA 총액의 30%를 중동지역으로 선회 한 구체적 현상에 대한 국내요인의 연관성 여부이며 이는 일본의 특징적 국내정치 요소들을 그 설명 전제로 삼아 진행된다. 따라서 ‘일본 ODA 가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에 대하여 국내요인이 매개변수 이상의 독립변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명제가 주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갖게 된다.
<그림 1-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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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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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재호 외, 『현대 일본정치 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5. 총괄연구책임자 김종현, 『해외건설 진흥계획 수립 연구』,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회, 2004.
6. 박홍영, 『일본 ODA 와 국제정치』, 한울 아카데미, 2006.
7. 손기섭, 『일본의 대중국 원조 정책의 변화와 특징: 동남아 원조와 한국 원조의 비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현대일본학회, 2005.
8. 이면우, 고선규 외,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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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현주, 『일본 정부개발원조(ODA) 동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5.
11. 최문정, 『일본과 노르웨이의 공적개발원조 비교연구: 일본과 노르웨이의 공적개발원조 지지도 제고정책의 교훈』,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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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Midlarsky(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김재한 옮김).
15. Gavan McCormack, 한경구 외,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1998.
16. Karl Van 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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