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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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2> 통계로 알아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1> 가정폭력 유형
2>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정의
2> 문제점과 한계
3> 가정폭력방지법 내용의 한계
4> 관련 사례
5> 해외 사례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

법적인 정의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행위의 예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방임 행위,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꼬집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협박, 위협, 욕설하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통계로 알아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


전체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
- 정서적 폭력 46.2%, 신체적 폭력 30.7%,
방임 16.0%, 성학대 9.6%, 경제적 폭력 3.5%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남성가구주가구가 보다 높은
발생률 보임
- 혼자 사는 가구 14.7%, 2명이 사는 가구 29.1%
3명이 사는 가구 52.4%, 4-6명 74.9~79.2%
7명 이상 90.6%
- 남성가구주가구 52.9%, 여성가구주가구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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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 gksk2***
    (2010.04.07 0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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