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농어촌을 살리는 학교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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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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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추진 배경
(2) 정책 방향
2. 학교통폐합 정책의 필요성
(1) 학생 측면
(2) 교원 측면
(3) 교육 환경 측면
3. 학교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1) 일방적인 통폐합
(2) 학생의 학습권 침해
(3) 경제적인 손해
(4) 지역 사회 문화 손실
(5) 농촌지역사회의 특수성 경시
4. 대안
(1)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폐합의 기준 마련
(2)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학생들의 학교 적응 지원
(4)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십년간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로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학생 수가 줄었고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소규모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일정 학생 수 이하의 학교는 근처의 학교에 통합시키고 그 학교는 없애버리는 이른바 학교 통폐합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 학교 통폐합 정책이 겉보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다. 통폐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려 통폐합이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논란에 쌓여 왔다. 따라서 최근까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이루어진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통폐합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현황

(1)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2006)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 학교수는 5,176개교로 전체의 46%이나, 학생수는 약 120여만 명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pp.1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에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감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6)에서 제공한 자료에 있는 농림부 조사(’05.10)에 따르면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도시･농어촌간 학생수 변화를 비교해 봤을 때, 도시는 학생수가 2.18%가 줄어든 반면에 농어촌은 10.42%나 줄어들었다. 또한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 경북 경우 향후 10년간 초등학교 학령아동수가 현재보다 40%이상, 특히 군 지역은 5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pp.2

김기은(2005)의 주장에 따르면, 농어촌의 소규모화는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를 발생시킨다. 김기은(2005).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p.25-28
농어촌 소규모화의 가장 큰 원인은 청장년층의 이촌 문제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의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갔기 때문에 농어촌의 인구는 격감되고 소규모화되었다. 그리고 농어촌의 사회 환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농어촌 소규모화를 촉진시킨 이유가 된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농촌의 생활환경, 주거환경,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지만 농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계획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을 저하시켜 농어촌을 소규모화시켰다.
박선하(1997)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촌 현상, 농어촌 환경의 미개발, 가족계획에 의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사회가 소규모화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사회내의 학교들도 그 영향을 받아 소규모화되었고, 특히 취학연령 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박선하(1997).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요인 분석.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9-69
또한 박선하(1997)는 결국 농어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선하(1997).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요인 분석.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9-69
이러한 현상은 농어민의 이촌향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정책 방향

교육과학기술부(2006)에 따르면,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2년부터 1998년 까지는 주로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3,743개교가 통폐합되었으며, 기준은 180명 (81년9월) → 100명 권장 (93년 9월) 이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져 학생 수 100명 기준으로 971개교가 통폐합 되었다. 그 후 최근 2005년까지의 통폐합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왔고, 03년에 80개교, 04년에 52개교, 05년에 51개교가 통폐합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200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개별학교 단위에서 통폐합이 시급한 학교 676개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끼리 또는 중등학교끼리 통폐합하거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통폐합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통폐합 추진 전략의 이원화를 통해 학교 단위 소규모 통․폐합과 군 단위 학교 재구조화의 병행을 추진하여 학교단위 소규모 통폐합을 진행한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통폐합이 시급한 지역에 추진해왔고, 지금까지 통폐합 학생수 기준을 100명 이하로 하였으나 통폐합 기준을 변경하여 60명 미만 학교도 많은 상태이므로 60명 이하 학교에 대하여 우선 추진한다. 그리고 군 단위 학교 재구조화는 지역거점 중심으로 군 단위 지역 전체의 학교 통폐합 및 재구조화(1도 1군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로 이루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pp.2-23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2. 김기은(2005).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3. 김승제, 원승현(2000). 초등학교 시설의 통폐합 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
4. 차수범(2005). 농어촌 초등학교 규모의 경제 분석. 한국행정논집.
5. 임연기(2006). 한국 농촌교육 정책의 변천과 그 특성 및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6. 박선하(1997).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요인 분석.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해외사례 : 일본] 일본 공립 초 · 중학교 통폐합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가. 초등우리교육. 2007년 11월호. 우리교육.
8. [충북] 복식수업이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더 열악하게 한다 - 통폐합 원하는 학부모들 계속 늘어. 중등우리교육. 2007년 6월호.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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