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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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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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생 선발 제도의 역사적 변천
1. 대학 입시제도 변화의 역사
2.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Ⅲ. 3불 정책
1.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
(1) 교육부 논거
(2)불가논거에 대한 평가
1)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된다는 논거에 대하여
2) 입시경쟁을 격화시킨다는 논거에 대하여
3)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논거에 대하여
2. 기여 입학제
(1) 교육부 논거
(2) 불가논거에 대한 평가
1) 위화감 조성 우려와 교육기회의 균등 위배에 대하여
2)부정과 비리의 만연에 대하여

Ⅳ. 미국 대학의 사례 - 학생 선발을 중심으로
1. 학생선발체제에 따른 미국 대학의 계층화
(2) 미국 대학의 입학자격조건
1) 고등학교 성적
2) 표준화 된 수학능력시험

Ⅴ.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논리적 근거
1. 대학자율성의 전제
(1) 자율과 책무성
(2) 자율과 개혁성
2. 대학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거

Ⅵ. 나오며
Ⅶ. 참고자료
1. 고교등급제 관련 찬반 논란
2. 논술고사외 지필고사 관련 찬반 논란
3. 미국 주요 대학의 입시제도
4. 참고도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건국 후 지금까지 크게 15번, 적게는 30번 이상 바뀌어 왔다. 변화의 큰 흐름은 대학별 본고사에서 국가 고사로 이행하여 입학전형의 가치 중심이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육의 공공성으로 옮겨 왔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최대한 보장되었으나 중등교육에서의 사교육 과열, 공교육 붕괴, 대학들의 입학시험관리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국가고사가 도입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이라는 획일적인 국가고사가 도입되었음에도 사교육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획일적인 수능 성적 중심을 탈피하여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중심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을 유도한다는 입시안을 발표하였다.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의 비중은 확대하므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동시에 논술, 면접 등으로 대학들의 학생선발권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단지 대학별 본고사, 기부금 입학, 고교등급화를 금지하는 소위 ‘3불(고교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여 입학제)’의 원칙을 고수하여 대입전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8학년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 대입전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그동안의 교육쟁점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정부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적 갈등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 자율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3불 정책도 모두 나름대로 현실적인 이유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대학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조치이다. 여기다가 전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9등급으로 분류되고 수능의 결과 역시 9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어차피 신뢰도가 낮은 내신과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수능 하에서 대학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학생선발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으로 각각 정원의 3분의 1씩 선발하되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선도대학인 서울대가 이러한 결정을 공표하자 주변의 대학들도 이를 추종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갑자기 논술이 입시의 주요변수로 또다시 떠오름에 따라 사교육시장에는 논술과외 태풍이 일어났고 학부모들은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대의 입시안을 성토하며 대학들이 3불 정책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는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도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의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키로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것이 사회 일각의 오해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대응하며 당초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는 “다양하게 학생을 뽑겠다는 계획에 잘못이 없으며 논술고사 강화가 본고사 부활이라는 것은 오해이고, 사회가 잘 알지도 모르면서 대학에 간섭하는 것은 학문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두 번의 성명서를 통해 “논술고사가 공교육에 창의력교육을 진작시키려는 방안이고 정치권이 대학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정책실패와 학교교육붕괴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동조하였다. 전국 45개 국‧공립대가 참여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호도한 결과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가세하였다. 이것이 소위 ‘서울대 본고사 파동’의 겉모습이라 할 수 있다.
파동은 이처럼 정부가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철회시키려는 입장과 이것을 관철하려는 대학의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본고사에 따르는 사교육의 번성과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서울대는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표면적으로는 모두 타당하다. 대학이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도 옳고, 대학자율권이 정부의 교육방침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도 옳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양자의 주장은 어느 쪽이 옳다고 명백하게 판가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왜, 특히 ‘국가의 대학’인 서울대가 정부와 맞서는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특히 여기서는 학생선발을 중심으로)을 확대해야 하는가, 축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 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임을 밝혀두고, 이 글 또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썼다.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좌파와 우파 - 대학 자율성 문제의 기저
인간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찰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하는 한 유형, 무형의 재화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을 관찰한다는 입장에도 상반된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교육에 경제를 결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형성하는 교육에 시장논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은 상품으로 둔갑하고 학교는 장터가 되므로 인격적이어야 할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기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로 전락하여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종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는데 이 부류를 좌파라 할 수 있다. 강내희,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신자유주의의 지식생산을 넘어서』, 문화과학사, 2003,83-100.
이와 상치된 우파적 부류는 현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행사케 함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원, 2002, 13-32.

이 두 진영은 다양한 교육문제에서 대립하고 있다. 좌파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우파는 자주성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고교평준화의 존폐,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3불 정책의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시장의 개방 등등의 여부에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불사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한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도 좌파적 입장과 우파적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다. 우파 진영은 자율성을 통해 시장적 효율을 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좌파 진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조하여 방임과 같은 자율성의 부여는 사회적 후퇴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 두 진영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한 줌의 타협도 없다. 그리

참고문헌: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백순근 편, '교육측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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