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의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13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가. 정보 공개의 의의 및 적용범위
나.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및 절차
4.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
가.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의 의의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제1호
(2) 제3호
(3) 제6호
5.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Ⅲ. 검찰보존사무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나. 행정규칙의 법형식
다. 법적성격
(1)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학설
(2) 판례
(3) 검토 및 결론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가. 논의의 의의
나. 법규명령설(형식설)
다. 행정규칙설(실질설)
라. 수권여부기준설
마. 판례
바. 사견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참고문헌 및 참조조문

1. 참고문헌
2. 참조조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찰청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98조, 제254조, 제258조
헌법 제21조
형법 제126조
검찰청법 제11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경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2004형제56587호로 수사한 후, 2005.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외인을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인 원고에게 ‘위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요지로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5.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여 등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측은 2005.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소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반환하였다가, 그 후 다시 이를 원고에게서 되돌려 받은 다음, 2005. 3. 8. 원고에게 관련 규정상 공소장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5. 6. 9. 피고인인 소외인에게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소외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5. 10.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외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5노1333호), 이에 대하여 다시 소외인은 2005. 10. 21.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05도8427).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가 2005. 2. 14.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3.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중 ,

피고가 2005. 3.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상고에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사안은 강간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를 고소하여, 검사는 그를 공소제기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를 어떠한 죄목으로 공소제기 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거부처분을 한 행위에 대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다.


2. 관련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인 검찰청에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사안에서 공소장의 공개가 정보공개 청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공개의 한계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2) 검찰이 정보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의 법적 성질 및 이에 따른 비공개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3)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하며 그 비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정보공개청구권

원고의 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는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내용뿐으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내용
참고문헌
홍정선,『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2007년
이재상,『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6년
류지태,『행정법신론』, 서울, 신영사, 2007년
권영성,『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7년
박강식, “행정규칙에관한효력”. 조선대학교:석사논문,199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방송에 있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 본보기이다.한편,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그 동안의 부조리가 노출되어왔다. 이는 정부의 밀실행정에 원인이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낳았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았다.이러한 방송환경과 사회적인 변화는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

  • 행정법 요약 레포트
  • 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Montesquieu는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③양 이론의 관계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제2절 행정의 의의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 [행정개혁] 해외 행정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과제 분석
  • 해외 행정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과제 분석Ⅰ. 서론Ⅱ. 행정이념Ⅲ. 전자정부의 당위성과 의의Ⅳ.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해외 사례1. 호주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2. 영국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3. 대만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4. 홍콩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Ⅴ. 정보화된 미래행정의 실천적 모습: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1. 전자정부의 이해2. 주요 개념 및 분석의 관점1) 주요 개념2) 분석의 관점3. 전자

  • [매스컴] 미디어 법제
  • 《현대사회와 매스컴》미디어 법제● 목 차 ●< 매스컴 법제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2) 표현 자유의 필요성(3)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2. 매스컴 법제의 이슈와 사례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정보공개 청구권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권 (6) 초상권 (7) 저작권(8) 개인정보보호(9) 반론권과 언론중재 3. 방송의 공익과 법제 (1) 방송의 정의 (2) 한국의 방송법제 (3) 방송의 자유

  • 국가정책과제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대안00
  •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행정공개가 핵심적인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국가활동의 책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