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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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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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대에서 단체교섭창구의 일원화에 대한 주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사관계론 강좌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자료입니다.
- 목차
-
I. 들어가며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2. 문제의식
II. 왜 단체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1. 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
1.1. 단체교섭권이란?
1.2. 단체 교섭권의 내용
2. 외국의 사례
2.1. 미국의 단일창구 문제점
2.2. 일본의 자유 교섭제
3.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에 대한 의문점
3.1. 창구 단일화의 헌법합치적인 한계에 관하여
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에 관하여
4. 소결
III. 왜 단체교섭창구는 강제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하는가.
1. 현실 인식
2. 문제제기
3. 일본식 자유교섭제의 문제점
4.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성의 타당성 여부
IV. 나가며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에 대한 고찰(보충자료)
- 본문내용
-
I. 들어가며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계가 제2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중략
1.2. 단체 교섭권의 내용
1.2.1.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중략
3.1. 창구 단일화의 헌법합치적인 한계에 관하여
이와 같이 헌법 제 33조에 의하여 모든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중략
4. 소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일정한 형태로 단일화 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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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5조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헌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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