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검열 백서

정보의 침해 유형▶ 정보통신/금융/의료/기업/공공분야 :사건,사례① 개인정보 수집단계②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단계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단계④ 개인정보 파기단계 2. 주요 국가의 구제제도 및 방지 대책1) 한 국2) 영 국 3) 미 국 4) 홍 콩3.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1) 종합적인 개선방안 - 제도적,행정적,기관적 2) 논쟁 1 - 인터넷 실명제 문제『표현의 자유인가? 사이버폭력의 근절인가?』 3) 논쟁 2 - 광고,스팸 문자/메일 검열문

정보유통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규제 혹은 검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기사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기사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잘못된 결론(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품위법(CDA)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 논쟁은 분명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논쟁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http://www.cybernothing.org/cno/reports/cyberporn.html, http://www2000

정보통신망에 의해 구축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범죄행위의 장소 특정이 곤란하다.(2) 임의수사의 중요성 및 한계강제적 수사방법보다는 관련자로부터 임의의 협조를 받아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장없이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 임의제출자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누구인가의 법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컴퓨터와 그 속에 저장된 데이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의 문제

검열을 받게 되어있다. 그 방법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열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보 통신 회사를 통한 간접 검열의 방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12차에 걸쳐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지고 3차에서는 이용 중지 혹은 게시판 폐쇄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삭제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논의 없이 삭제 후 통보를 하고 있다. ) 96 정보통신검열백서 64p통신 회사등에서는 검열 대신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정보관련 분야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간에는 커다란 개념적 대립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적 대립은 정보의 전달목적과 전달과정에서의 원칙에서 생긴다. 매스 미디어는 불특정다수인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개가 원칙이며 후자는 특정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닉(秘匿)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표현활동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경영자 및 업무 종사자에 대해 검열의 금지(3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