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레포트

법인격 부인론Ⅰ. 서설1. 의의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2. 필요성우리 상법상 인적회사 침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

법인격 부인론Ⅰ. 서설1. 의의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2. 필요성우리 상법상 인적회사 침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

『법인격부인론 관련 판례 (대판1988.11.22, 87다카1671)』Ⅰ. 사실관계X회사(원고, 그랜드 하모니 인코퍼레이티드 몬로비아 리베리아)는 몬로비아 브로 드 스트리트 80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1981.4.1.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는 X회사와 같이 하는 소외 T회사(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와의 사이에 본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X회사를 대표하여 A(다니엘 푸치에 리)가, T회사를 대표하여 B(데니스 푸핑 리)가 각 서명하

법인격부인의 효과1. 실체법상의 효과2. 소송법상의 효과Ⅶ. 법인격 부인론의 실제 적용례-3 -Ⅰ.사례를 통한 개관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