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자연법과 실정법

법에 대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1. 학문의 개념‘학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해결 되지 않고서는 우린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해 논할 수 가 없다. 그럼 학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학문이란 보편타당성을 갖춘 지식 체계, 혹은 그 탐구로 일단 개념화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편타당성이란 말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런 학문은 인간의 의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이 있고 자연의 의문

학문으로서의 법학목차I. 서론1. 학문의 개념2. 법의 개념II. 학문으로서의 법학1.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 경익수 외「법학입문」(두남) p.33(2) 방법론적 문제 (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2.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의 고찰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2) 방법론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3. 법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 (1) 학문으로서의 연

법은 애당초,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 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연법들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고 한다. 제 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 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게 하는 것이며, 제 3의 자연법은 양 성이 서로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소원이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제 4의 자연법을 이룬다. 자연법은 쉽게 말해서, 모든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과 도덕의 충돌 그리고 도덕의 법적 강행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Ⅱ.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1.사전적 의미①도ː덕(道德)인륜의 대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의 총체.-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 바람직한 행동기준. 동양에 있어 도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고, 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 원래, 도덕이란 자연

법관계에 한정2.公法과 私法의 區別1.구별의 실익 +-실체법적 필요성:적용법규나 법원칙의 규정+-절차법적 필요성:재판관할의 결정+-행정법규의 범위 결정2.구별기준(1)肯定說+-주체설;행정주체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은 공법+-이익설;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성질설;상하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생활설;정치적 생활관게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귀속설(신주체설);Wolff의 견해(2)否定說;法一元論(H.Kelsen등 단순법학파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