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2)절차법상의 정의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와 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에서의 등기가 부동산에 관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는 바(법 제171조), 승낙서 등의 첨부가 말소등기의 자체의 요건이 된다.(2) ‘등기상 이해관계인’1) 의의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기재형식상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후순위권리자를 의미한다. 다만,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형식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라도 후순위 소유권자는 그 자

등기는 본등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등기라도 무방하다.2) 신탁자명의 등기의 요부제3자간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기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원시취득한 미등기부동산에 관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위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법 제57조의3, 신설)(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나머

등기법과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분석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1. 개설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3. 부동산등기부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1. 신청주의 원칙2. 신청의 요식성3. 공동신청의 원칙4. 출석주의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1. 권리변동의 효력2. 대항적효력3. 순위 확정적 효력4. 등기의 점유적 효력5. 권리추정력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