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소판례 3

경비지도사 법학개론(기초입문)General Concept of LawValidity of Law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Rights and DutiesIndex 차례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1. 법과규범 Law & Normative2. 법의개념 General Idea3. 법의구조 Organization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1. 법 원 Source of the Law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

36-37면. 에 터잡아,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소홀히 이루어졌던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즉, 종래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논의는, 사해행위취소가 사해행위의 당사자 및 취소채권자 등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 통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공동담보의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

3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된다는 효력을 외면한 것이 된다.(2) 학설의 「청산, 정산」 이론 위 학설에 대한 비판을 하면, (가) 우선 위 학설의 대 제3자 관계의 결론이 위 판례와 그 결론을 동일히 한다는 점에서 (위 법학 16면. 25면. 위 연구 (II) 216면. 229면.) 그 이론적인 당부는 논외로 하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청산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당한 피해를 입히는 결론을 시인하는

판례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현행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학문상 논의되는 행정작용의 유형론에 따라 소송형태를 구분한다거나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행정입법에 대한 별도의 소송유형이 정해져 있다거나 사실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2. 학설행정법학자들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대상적격 관련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

3조 이하 제10조 또한 살펴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26조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소와 준거법의 연결이 중요한데, 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계약은 당사자의 영업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지는 독일이지만 그 의무이행지, 즉 양도의 이행과 독점대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과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주된 의무이행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