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컴퓨터 범죄의 양태와 현행형법상 처벌가능성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8) 이 조문으로 악플에 대한 형사제재를 할 수 있다.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보다 중한 형사처벌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이하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을하는 것으로 입법한 것이나, 인터넷상 명예훼손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국민들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와 성매매행위가 빈발하자 여성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기존의 법률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논문, 1999)황동욱,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동현출판사Loss, Selgman, Securities RegulationJennings, Marsh,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Marc I. Steinberg, Securities RegulationThomas Lee Hazen, Securities RegulationArnold S. Jacobs, Litigation and Practices Under Rule 10b-5Arthur F. Mathews, Manipulation Practices: Past, Present and FuturesPractising Law Institute (1990)Joseph I. Goldstein, An Overview of Market Manipulation: Legal andPractical Aspects, ALI-ABA Course of Study (1991)Hubert De Vauplane, The Concept of Securities Manipulation and It

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물의 보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매체도 종래의 서적, 비디오물, 음반 등에 그치지 않고 유선방송, 위성방송, 국내컴퓨터통신, 인터넷, 국제전화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보급양상도 위성방송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안방과 학생들이 책상에 손쉬운 방법으로 직접 도달한다는 중대한 변화를 보인다. 포르노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도 성 개방 풍조등과 더불어 종전과는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

처벌의 대안으로 실시하는 경우 범법자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 존 스쿨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존 스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성격은 현행 형법의 수강명령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초범자를 위한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인 존 스쿨은 기소 전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시 현행 형법의 수강명령과는 다른 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존 스쿨은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