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친자, 친족, 호주, 상속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 등 규율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친생자,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가족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표 가족법 관련 조항의 개정안가족법은 원래 부재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

혼인, 친자, 친족,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 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가족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법의 가족에 대한 규정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가족질서를 전제하고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특히 2005년 개정은 호주제도 폐지로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PART 1 민법한국가족정책의 이해2005년 개정-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법위-자녀의 性(성)과 父性追從(부성추종)의 원칙완화-동성동본 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에서 발췌Ⅳ. 結 論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民法에 제정된 戶主制度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民族의 고유한 傳統이란 잘못된 역사적 사고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戶主制의 존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 憲法 제정 아래 이는 憲法의 男女平等의 原則에 반하고 특히 憲法 第36條, 第37條 2항에 반하므로 憲法상 이는 분명한 위헌 판결되어야 하며 폐지되

친족 86제1장 총칙 86제2장 호주와 가족 87제3장 혼인 89제1절 약혼 89제2절 혼인의 성립 90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91제4절 혼인의 효력 92제1관 일반적 효력 92제2관 재산상 효력 93제5절 이혼 93제1관 협의상 이혼 93제2관 재판상 이혼 94제4장 부모와 자 95제1절 친생자 96제2절 양자 97제1관 입양의 요건 97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98제3관 파양 99제1항 협의상 파양 99제2항 재판상 파양 100제3절 친권 100제1관 총칙 100제2관 친권의 효력 101제3관 친

친족법과 친족유형,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친족법과 입양, 친족법과 혼인, 친족법과 친권 분석Ⅰ. 개요Ⅱ. 친족법과 친족유형1. 친족의 유형1) 자연혈족2) 법정혈족2. 친족의 범위3. 친계와 촌수4. 촌수계산방법1) 계급등친제(열거주의)2) 세수등친제5. 양자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1. 호주의 권리 의무의 삭제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2)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제797조 제974조 2호)의 삭제3)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