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

국가의 재정능력을 이유로 권리보장방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재판청구권과 청원권과 같은 청구권적 기본권 역시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므로 생존권에 대해서만 권리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대해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 등 권리는 있으

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과 보호(1)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① 오랫동안 복지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프로그램규정적 권리로 인정되어온 것이 통 설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의 복지행정 결과 파생되는 반사적 이익 으로 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권은 취약성을 띠고 있다.② 복지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복지권은 생존권 사회권이라고도 칭해지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될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개별적 생존권 ⒜헌법 ①Weimar 헌법 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헌법 제 10조 (기본권 대보장의 원칙)

기본권이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국가적 급부ㆍ배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현대국가에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존재근거의 하나를 이루고 또한 국가권력 행사의 적극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사적 자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요구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이 완전한 형태로 실현될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