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일관계

한일국교정상화를 맺고, 그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의 모습은 한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미국의 세력을 등지고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 하고 있다.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한국 측에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한하는 요소로는 한일 간의 국교문제,

질서에 위반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적인 무력으로 성립한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사후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2) Estrada 주의 (명시적인 정부승인의 포기정책, Jefferson정책) 이는 실효적 정부로써 사실상 확립되어있다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한다.Estrada주의는 이미 승인받은 국가 내에서 설사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신정부를 명시적-공식적 승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이

질서에 위반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적인 무력으로 성립한 정부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사후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3)정부승인의 요건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실효적인 통제력의 장악과,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혹은 독립성의 유지라는 두 가지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4)Estrada독트린Estrada독트린은 이미 승인받은 국가 내에서 설사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신정부를 명시적-공식적 승인의 대상으

관계에 다가서고 있다고 하겠다.다. 신세계질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안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안보전략은 동북아 안보질서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중국이 향유하였던 핵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데 있다. 이처럼 신국제질서하 중국의

新國際秩序下 分斷體制의 再編 展望 - 미 일의 중국봉쇄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동북아 질서의 변화 1) 신국제질서의 전개2) 냉전체제에서 데땅뜨로, 다시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3) 미러의 역할 감소와 일 중의 역할 증대4) 미일의 중국봉쇄와 중국의 대응2. 분단체제의 재편 전망1) 주변 4강과 한반도 질서2) 주변 4강과 한국의 선택3) 통일을 위하여 - 대안으로써의 4자회담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