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간통죄에 대하여.. 2

2008년 1월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③ 혼인 중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하고 남편이 그 자녀를 입적시키려는 경우남편은 그 자녀에 대해 생부(生父)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자신의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751). 이 경우에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안온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의 해제(동법 806), 혼인의 무효취소(동법 825), 재판상 이혼(동법 843),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2)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친권(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

2007.12.21>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D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E에게

2008년 1월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 혼인 중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하고 남편이 그 자녀를 입적시키려는 경우 남편은 그 자녀에 대해 생부(生父)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자신

293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원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16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전에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0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