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복지운동의 초점 및 가치지향은 사회복지증진이라는 시민사회의 동원에 두고 있고,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에 있어 시민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운동이 사회복지의 확대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동원이라면,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기존의 다른 부문 운동과 연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최일섭, 류진석, 1997)➁지역사회복지의 특성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지역사

정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을 말하는 정책적 공감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부패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NGO의 역할을 통해 제고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YMCA 등 480여개 시민단체를 망라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은 그 수치적은 성과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에 빠

시민단체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급한 불을 겨우 다스렸지만,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참으로 우려되는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나치게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비자주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엉뚱한 소리를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력강화, ④ 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사

보건기구의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의 확충과 통합교육의 확대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정책과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 등 정책 또한 예전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복지 정책 중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동권의 확충과 보장이다. 지난 3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으로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모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