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自國에 도망해 온 범죄인을 他國에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타국도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권리는 없다.그러나 犯罪人引渡條約이라는 特別條約에 의해 引渡의 權利義務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약의 대부분은 兩者條約의 形態를 띠고 있다. 犯罪人引渡制度에 관한 多者條約은 별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며 특히 아직까지 普遍條約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地域的 多者條約이 유럽미주 등지에서 체결되어 있을 뿐이다.유럽

범죄와 정치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일부 국가들이 테러범의 인도거부 및 망명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헤이그/몬트리올 협약이 제 7조에서 공히 의도한 취지와 이상은 체약국이 테러범들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처벌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러한 표현에도 불구, 이 규정이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 기소의무로 간주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일부 국가들이 정치범 불인도 원칙 내

조약의 관계6. 조약의 종료사유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3.묵시적 폐기-탈퇴권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5.조약의 중대한 위반6.후발적 이행불능7.사정의 근본적 변경8강행규범의 출현9.전쟁발발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1)대세적의무(2)국제범죄9.강행규범의 기준설정의 방법(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범죄인 인도제도1. 17세기 이전犯罪人引渡는 古代에 있어서도 국가들간에 행해졌으며 古代 이집트는 1279년에 히티트스(Hittites)와 평화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그 속에 범죄인인도조약을 규정한 바 있다. Hugo Grotius는 범죄인을 그의 영역에 갖고 있는 국가는 그를 처벌하든지 또는 그의 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에 인도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Emmerich de Vattel은 적어도 중죄에 관해서는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am

조약에서 정한 보호대상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헌법 및 국내법에 의거하여 난민 특히 정치난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도피한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예외로서 처리되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불인도라는 소극적인 원칙으로서 정해진 것이지만 난민보호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