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의 특징,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제 국제 비교, 단시간근로자 관련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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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Ⅲ. 단시간근로자의 특징

Ⅳ.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 단시간근로자 보호 원칙
2. 임금
3. 사회보장
4. 근로시간
5. 휴일 휴가
6. 모성보호
7. 안전보건·재해보상
8. 근로계약 서면체결
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의 사유 등 제한

Ⅴ.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제 국제 비교
1. 독일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2. 프랑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3. 일본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파트타임, 계약근로, 파견근로 등 비전형근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계약근로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다. 70년 전태일 열사가 ꡐ근로기준법을 지켜라ꡑ며 분신한지 30년이 지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 운동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했음을 자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노동법 내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193만 명(18.6%)을 정점으로 140만 명(11.5%)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조직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비전형근로는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로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률 감소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던가 또는 노동조합의 재정난을 초래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원래 노동조합운동은 전체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규직보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보호가 더욱 절실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못 함은, 노동조합운동이 아무리 조합 내 민주주의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기본성격인 ꡐ대중성과 계급성의 통일ꡑ을 어렵게 하고, ꡐ전체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목표의 실현 또한 어렵게 한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Full Time근로자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단시간의 취로형태인 자」인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자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1998), 단시간근로자의 활용실무
○ 김유선(1999),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2000), 단시간근로자도 유급으로 주휴일 주어야
○ 오문완(1997),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학제7호, 한국노동법학회
○ 이철수(1998),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경수(1997),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영우(1999),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한국노동교육원 교육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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