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디지털저작권관리]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 기능과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술동향,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술적용 및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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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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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능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술 동향
1. 비즈니스 모델
2. 암호화 기술
3. 패키징 기술
4. 사용규칙 정의
5. 사용규칙 기술언어 : 권리표현언어
6. 라이선스 관리
7. 키관리
8. 클리어링하우스
9. Persistent Protection
10. Platform Independent
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술 적용 분야
Ⅵ. DRM(디지털저작권관리)과 DOI(디지털객체식별자)
Ⅶ.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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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자는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 이용의 조건 및 대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료의 징수는 저작물의 이용여부나 이용량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징수된 대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각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해당 권리자들에게 정확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DRM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DRM에 의한 저작권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우선 DRM제도 하에서 저작권자는 각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유통시킬 때에 모든 저작물을 제공할 필요는 없고, 그가 원하는 저작물만 선별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둘째, DRM제도 하에서 저작권자는 각 저작물별로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셋째, DRM제도 하에서 저작권자는 사용료 이외에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 저작물마다 다양한 이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DRM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이 원래의 배타적 허락권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 즉 전통적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하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ꡐ저작권의 보상금청구권화ꡑ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넷째, DRM제도 하에서는 사용료 내지 대가의 징수와 분배가 각 저작물의 정확한 이용 상황에 비례하여 그리고 각 저작권자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적인 이용조건에 상응하도록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DRM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이 더 이상 준조세와 같은 공권이 아니라 사권으로서 다시 기능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의 문제점인 저작권의 공권화 경향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다. 아울러 DRM제도는 DOI, INDECS 등의 저작권추적기술과 복제방지기술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불법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기술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의 증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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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무(1993),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한국방송협회
▷ 백승흠, DRM보호와 그 제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
▷ 유승호(2000),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 이창열(2001), 데이터베이스 유료화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백서,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 최경수(1995),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저작권 연구자료 21
▷ 한기호(2000), 디지털과 종이 책의 행복한 만남, 서울 창해
▷ 현대호(2001),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계약,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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