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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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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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여입학제란 무엇인가
1.1. 기여입학제
1,2, 기여입학제 논란의 역사
1.3. 기여입학제의 현황

2. 기여입학제 무엇이 논란인가
2.1. 기여입학제 찬성
2.2. 기여입학제 반대

3. 기여입학제에 관한 제언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정착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입학제의 올바른 이해
기회의 균등과 평등
기여입학제의 자격요건
기여입학제도의 투명성 제고
독립적인 심의 기구 결성

본문내용: 1. 기여입학제란 무엇인가

1.1.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도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혹은 금전적 기여를 통해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선발기준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대체로 대학발전에의 공로자나 특별 기여자, 기금 기여자 등의 자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어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기부금을 낸 뒤 그 대가로 자녀들의 입학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1,2, 기여입학제 논란의 역사

대학이 과거에 물질·비물질적인 기여가 특별했던 이의 후손에게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험 없이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취지다. 한쪽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신분제 사회의 음서(蔭敍)제가 교육의 세습으로 부활토록 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여입학제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6년. 대교협이 처음 건의했던 88년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정부에서 허용 여부가 검토됐다가 89년과 90년대 초 사립대 입시부정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91년 8월 윤형섭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93학년도부터 정원의 1% 범위 안에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당론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반발이 심했다. 잠잠하던 기여입학제 논란은 93년 다시 고개를 든다. 당시 조완규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율적인 학사관리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일임하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론에 밀려났던 기여입학제는 96년 8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98학년도부터 사립대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빛을 봤다. 이듬해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까지 거들었으나 교육부의 원성만 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 기여입학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검토보다는 불허에 가까웠다. 2001년에는 연세대가 총대를 멨으나 도입은 안 된다는 교육부 주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현재는 정부의 3불 정책 반대(기여입학,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반대)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여입학제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며 최근에는 이명박 후보측의 3불정책 일부 폐지에 의해 기여입학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 측에서도 기여입학제를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게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논의가 더욱 붉어지고 있다.

3불정책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견해

]

1.3. 기여입학제의 현황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의 유형을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나누면 국·공립 대학 중심형과
국·공·사립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부금이나 개인적 기여정도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강한 기부금 또는 기여입학(우대)제가 실제로 전혀 없는 대학을 가진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나 제도화된 관행을 기준으로 보면 기부금 입학제나 기여입학(우
대)제를 가진 국가와 없는 국가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별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익형(유럽) : 국·공립 체제 - 기부금/기여입학(우대)제 없음

공익형은 고등교육을 소수의 (엘리트)대학과 다수의 직업·기술계의 고동 교육기관(폴리테
크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부분의 교육재정을 국가(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
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유럽형의 고등교육 체제이다.
1990년 들어 영국의 경우 부분적으로 시장주의적 대학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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