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서비스시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불공정경쟁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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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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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합서비스시장의 현재 현황

2. 결합서비스제도 분석

3.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결합상품 분석

4. 결합서비스 시장의 우려와 반박

5. 바람직한 결합서비스시장의 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과거 TPS(Triple Play Service)라 하여 유선서비스 중심으로 단일 혹은 이종 네트워크에서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였던 결합서비스 시장이 이제는 QPS(Quadruple Play Service)의 개념으로 무선으로 까지 영역을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유․무선네트워크를 소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가입자당 매출이 늘어나는 등 가시화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않음으로서, 가입자쟁탈전과 마케팅 비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동시에 소유한 KT가 결합서비스 시장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예견되고 있는 이슈와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1. 결합서비스 시장의 현재현황
(1) 통신업계의 현재현황
-포화된 통신업계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요구
(단위 : 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12,191
14,043
14,150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
22,920
23,119
23,150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
38,342
40,197
40,772

( 출처 : 정보 통신부 www.nic.go.kr )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1998년 도입된 이래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속도로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국내 초고속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자의 인터넷 수요에 대한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인터넷 보급정책, ADSL/Cable Modem 등 다양한 초고속 접속기술을 토대로 매우 치열한 경쟁적인 공급자 시장,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의 지리적 특성, 정액요금제 등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장석권, “초고속 인터넷 지불의사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최적진화경로의 모색,”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2권 6호, 2002, pp.947-968

박종현, 권수천, “초고속 인터넷 부분정액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제1157호, 2003, pp.1-15

이러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으로 정착, 경제ㆍ사회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시장 성장기를 지나 2002년부터 가입자 수 및 매출 증가율의 정체가 시작,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장 포화기의 성숙기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또한 이미 2005년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2007년 2월 현재 전체 인구 4700만 명 중 4077만 명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이동전화 보급률이 약 86% 이르렀다. 휴대폰은 개인이 여러 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에서라면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식으로만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동 통신 회사들의 광고를 보면 신규가입 고객 보다는 타사 가입자를 유혹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SK텔레콤의 “끌리면 오라”,“이제는 KTF와 헤어져야 할 시간” 등의 광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마케팅은 광고를 통해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은 제 살 깎아먹는 식의 경쟁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다.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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