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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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부조의 개요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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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괄★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1)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생존권보장의 원리
3) 자립조장의 원리
4)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의 원리
4. 공공부조의 특성
1) 장 점
2) 단 점
5.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 : 신청 및 직권급여의 원칙
2) 조사
3) 결정
(1) 기준 및 정도의 원칙
(2) 결정절차
(3) 세대단위의 원칙
4) 실시 : 필요즉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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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 빈곤 , 부조 , 최저생활보장원리 , 생존권 보장의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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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4.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비용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행정비용,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 수치심 부과, 정치적 지지의 부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장 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재분배효과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공공부조제도는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의 직접적 재분배라는 점에서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는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의 장점을 가진다. 이에 소득재분배와 결과의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본주의 초기의 사회보장체계는 거의 대부분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제도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자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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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미성.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200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혜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2004).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건정 기준에 관한 연구(2003).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주외 9인 공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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