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소년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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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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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년원에 관한 법률

3. 소년법에 대한 비교(개정 전과 후)

4. 소년원에 관한 법률의 현실

5. 법률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고봉 정보통신 중고등학교 방문기>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소년원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소년원법 시행규칙, 소년원법 시행령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공무원 복제 규칙이나 급여규칙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기 보다는 소년원 내부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2007년 5월에 개정된 법률이지만 2008년 6월 22일 부터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서술하겠다.

2. 소년원에 대한 법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원에 대한 법률들 중에서 새롭게 개정된 소년법과 소년원법 시행규칙, 소년원법 시행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된 소년원에 대한 법률은 앞으로의 청소년에 대한 지위와 더불어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 소년법
현행 소년법은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에 소년법의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소년법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벌칙이 그것이다. 먼저 총칙에서는 소년법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 2장은 보호사건에 대한 장이다. 보호사건은 소년의 거주지, 현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행해진다. 법을 위반하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범죄소년과 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우범소년이 보호사건의 대상이다.
명칭
나이
내용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법을 위반하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소년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 미만
법은 위반했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소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법무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소년법 전문
고봉 정보통신 중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논문>
이성구(2000), 비행청소년의 이해, 제 3공간
김영섭(2001), 교회와 청소년 교육, 천안대 사회복지 대학원
이호열(2004), 특성화학교 체제 도입 전후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교육대학원
구하현(2007), 소년원생 사후지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이성재(2006), 우리나라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정수용(2005), 소년보호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김정미(2005),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호중(2004), 특성화학교 체제 도입 전후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참고 도서>
김용우(2007), 소년법개론. 상린
사와노보리 토시오(2007), 소년법 : 기본이념에서 개정문제까지), 강원대학교출판부
한국소년법학회(2006), 소년법. 세장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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