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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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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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 + 개념
2. 비정규 노동 관련 법률의 내용과 문제
2-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2-2. 관련 내용
2-3. 문제점
3. 여성비정규노동의 판례
3-1.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1) 연령별 여성의 취업 분포 및 직종
1) 연령별 여성의 취업 분포
2) 연령별 여성의 취업 직종
(2) 비정규직 여성의 업무
3-2.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1)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
1) 복지 혜택의 차별
2) 업무상 재해 및 모성보호
2-1) 업무상 재해 유형
2-2) 직종별 업무 관련 질병 유형
2-3) 업무상 재해, 질병 발생 시 대응 방안
2-4) 모성보호 휴가 사용 여부 및 장애요인
2-5) 생리휴가 사용 여부 및 장애요인
3) 직장내 성희롱
(2)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원인
(3)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3-1)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
3-2)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4.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방안 / 대책
1) 비정규직 고용안정·차별 시정사례
①(주)포스렉
②하나은행
2) 비정규직 권익보호대책
①근로조건 감독강화
②사회보험 확대
③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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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 + 개념
현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 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각 조건에 맞는 근로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다).
▪ 파견 근로자: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사용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노동자.
▪ 단시간 근로자(part time):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를 말한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위탁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맺거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팁, 수수료, 운반료 등의 이름을 붙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계약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놓아 노동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ex) 학습지교사,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2. 비정규 노동 관련 법률의 내용과 문제
2-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1)유형별: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시간제 근로는 증가추세(’02 : 807천명 → ’06 : 1,135천명)이나 외국에 비해 낮은 비중이며, 비전형 근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용역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3)성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 보다 12.3%p 높음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로 작용
※시간제 근로 비중(’06) : 여성 69.6%, 남성 30.4%
<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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