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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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인사행정의 정의, 발전, 직무분석, 중앙인사기관, 공직분류체계, 인력계획, 임용, 공무원 교육훈련, 보수제도, 공직자의 행정윤리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들어가며
본문
1. 인사행정이란?
2. 인사행정의 발전
1) 절대군주국가 시대
2) 엽관제(spoil system)
3) 실적제(merit system)
4) 한국의 인사행정
3. 직무분석
1) 직무분석이란?
2) 직무분석의 목적
3) 직무분석의 절차와 방법
4.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3)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5. 공직분류체계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6. 인력계획
1) 인력계획의 의의
2) 인력예측기법
7. 임용
1) 임용이란?
2) 공무원 임용절차
8. 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방법
2) 교육훈련의 평가 및 활용
3)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9. 공무원 보수제도
1) 봉급제도
2) 수당제도
10. 공직자의 행정윤리
1) 정책결정자로서의 행정인
2) 행정대응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
3) 전문인으로서의 행정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면 버락 오바마가 보인다. 오바마는 같은 일리노이주 출신인 링컨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무명 정치인 오바마가 처음으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은 것은 2004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 ‘붉은 주(공화당)와 푸른 주(민주당)’라는 주제로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는 명연설을 하고부터다. 오바마의 연설은 링컨의 1858년 상원의원 후보 수락연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둘러싸고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될 위기를 경고하는, 분열되면 넘어진다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오바마가 예비선거의 강력한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적을 끌어안는 오바마의 정치적인 큰 그릇의 상징으로 칭송이 자자한데, 그것도 링컨이 예선의 경쟁자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전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시 정부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킨 것도 힐러리의 국무장관 임명 못지않게 놀랍고 신선하다.
1860년 대선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링컨은 윌리엄 시워드와 샐먼 체이스와 에드워드 베이츠 후보에게 뒤졌었다. 그러나 대통령 링컨은 시워드를 국무장관에, 체이스를 재무장관에, 베이츠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국무·재무·법무부는 행정부의 3대 파워 센터다.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링컨에게 강력한 라이벌을 핵심 각료 자리에 임명한 이유를 물었다. 링컨의 대답은 이랬다. “국민을 결속시키자면 공화당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세 사람이 공화당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그래서 링컨이구나 싶으면서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선의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생각이 미친다. 링컨의 전임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도 선심 인사로 정적을 달래려다가는 분열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링컨은 국가적 위기에 큰 모반을 극복하려면 작은 갈등은 감수해야 된다고 응수했다. 링컨과 오바마의 내각은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내각’과 대조적이다. 530만의 엄청난 표 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고려대학, 소망교회, 영남 출신 사람들을 주위에 둘러세우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을 만큼 자신이 없는가. 고려 말, 조선 초의 대 사상가요, 탁월한 정치가였던 정도전은 그때 이미 『조선경국전』에 이렇게 썼다. “군주가 재상의 시비를 논할 경우 자기 형편에 맞는 자를 구하고 자기를 바르게 하려는 자를 구하지 않거나, 자기가 총애하는 자를 선발하고 자기가 경원하는 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군주가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최상용·박홍규, 『정치가 정도전』에서) 오늘의 문맥에서 군주는 대통령이요 재상은 내각일 것이다. 사람을 잘 써야 현군이 된다라든가, 정치의 아름다움(政治之美)은 인사에 있다는 말은 진부한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그런 상식에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드물기 때문에 문제다.
개각이 있을 모양이다. 이 대통령이 고려대학과 소망교회와 영남과 에스라인(서울시청) 출신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불평을 들을 각오를 하고, 오바마처럼 능력 위주로 지역과 연령과 학연을 초월한 새 팀을 짠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고 무능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고·소·영’은 이 대통령이 개인적 인연을 가진 집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고소영이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해서도 안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고소영이라서 기용돼서도 안 된다는 경고성 명칭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설이 측근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대통령이 자리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해 놓고 공무원들 일 잘못한다고 나무란다고 정부라는 섬세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인재는 많다. 대통령이 시선을 주지 않을 뿐이다. 오바마는 이념적으로 중도좌파다. 그러나 초당파적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된 진보파는 대개 장관 아래급의 자리에 임명되었다. 진보파는 배신당했다고 불평한다. 바로 그것이 오바마의 내각 인사가 잘 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다면 다음의 책 세 권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도리스 구드윈(Goodwin)의 링컨에 관한 책 『라이벌들의 팀(Team of Rivals)』, 한영우의 『정도전 사상의 연구』, 최상용과 박홍규의 『정치가 정도전』이다. 본문에서는 인사행정의 정의, 발전, 직무분석, 중앙인사기관, 공직분류체계, 인력계획, 임용, 공무원 교육훈련, 보수제도, 공직자의 행정윤리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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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인사행정론> 예하미디어 편집부 예하미디어
<인사행정의 이해-제3판> 박천오 외 법문사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 문제 대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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