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남북한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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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등과 비교하면서 분석.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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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 통일의 필요성
2.본 론
(1) 통일 비용
(ⅰ) 통일 비용의 정의
(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ⅲ)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ⅳ)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2)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ⅰ) 통일후 1년뒤 독일의 통일 비용(cost)과 수익적 편익(benefit)
(ⅱ)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3)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추산
(4) 통일의 효과(경제적 편익)
(5)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3. 결 론
- 본문내용
-
독일의 통일을 지켜보면서 불가능하리라던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 규모 및 경제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IMF체제 이후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의 간격이 더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되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먼저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통일의 전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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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통일에 따른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비용만을 포함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방법은 통일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의 항목을 열거하고 이들 항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합산하는 방법이다. 항목별 누계방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필요한 항목의 선정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의 경험에 따른 통일비용 항목선정이 유용하겠으나 이 경험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잘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즉, 독일의 경험에 의한 통일비용의 모든 항목이 반드시 남과 북의 통일비용연구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독일통일비용에 사용된 항목이 남․북 통일비용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치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중요성과 크기에 있어 상이함을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통일비용 계산방법은 통일 이후 낙후된 쪽의 경제가 발전된 쪽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항목별 누계방법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소요 투자재원의 계산은 매우 거시적인 경제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과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연구대상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법에 따른 통일비용의 연구는 과정을 설정함에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는 경우 계산범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항목의 중요도와 비용소요의 시기적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통합된 두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투자사업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위의 두 가지 방법론에서 남과 북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은 앞의 항목별 누계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항목별 누계방법에 의한 통일비용의 계산은 북한경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통일비용의 추계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일비용에 필요한 항목 선정상의 문제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항목별 누계에 의한 비용추계는 통일에 따른 비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재원조달의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연구는 위의 두 가지 모형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비용의 범위는 10년 간의 1,500억～2,600억 달러에서부터 12년 간의 1조 3,617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존연구에서 내놓은 비용의 격차는 통일비용에 정부부문의 재정부담만을 포함하는 경우와 민간투자까지 포함한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 중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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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경제 연구소(박병관-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 한국 감정원
• 베를린1004(http://www.berlinreport.com)
• KINDS(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 http://www.kinds.or.kr)
• 지호준 교수(안동 대학교)의 논문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 황동언, 김욱(현대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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