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행정행위 하자 승계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법행위Ⅱ행정작용법(행정행위론)1. 행정행위의 개념2. 행정행위의 특수성3. 행정행위의 종류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와 기속행위4. 행정행위의 부관5.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6. 행정행위의 하자1)무효행위와 취소 2)행정행위의 부존재 3)하자승계이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수익적 행정행위의 직

행정행위의 하자(흠)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1) 무효원인인 하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내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등은 가능하다.(3)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

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