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론] 한미 fta의 문제점과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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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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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현제 우리나라 FTA 현황
3.한미 FTA

본 론
1.한미 fta의 문제점
2.금융서비스 분야에 미칠 영향
3.FTA의 독소조항
4. 한미FTA 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영향

결 론
내용출처

본문내용: 서 론

1.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현제 우리나라 FTA 현황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3.한미 FTA

한미fta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올해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였다.대통령은 세계속에서 경쟁력있는 한국을 만들려면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뒤로 한미 fta는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영화인, 농민등 각개 단체의 반발과 시위가 있었지만 월드컵이 열리던 6월 5일~9일 사이 1차협상이 워싱턴에서 이루어졌고 월드컵결승전이 있는 7월 10일부터 2차 fta협상이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열린다

본 론

1.한미 fta의 문제점

(1)미흡한 준비-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긍정보단 우려하는목소리가 큰것이 사실이다. 1차협상의 내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의 운명을건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정부의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이있다. 물론 정부는 수년 전부터 한미 fta를 준비해 왔었다지만 그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반fta 의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군데서 강연을 하고 있는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씨는 정부가 작년 5월까지 한미 fta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작년5월까지 한일 fta가 최우선이고 한미 fta는 중장기 과제였다고 한다. 당시의 국가보고서에도 한미 fta는 10개 항목중 10위로 당장에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올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돼어 2차협상을 눈앞에 두고있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과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당시 한일 fta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50권에 민간까지 합하면 500권이 넘는다고한다. 그런데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는 정부보고서 고작 3권에 민간까지 합쳐도 10권 정도라한다.한일 fta가 한미 fta보다 50배는 중요하단 이야기다.

참고문헌: 프레시안뉴스 (론스타 로비문서부분 발췌) , mbc100분 토론:청와대 전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씨 말 인용(경쟁적 자유주의,한국정부의 fta준비 현황) , 네이버 백과사전(fta 개념부분 발췌) , 싸이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멕시코,캐나다 의 사례부분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 비위반제소,지적재산권 부분 발췌) , mbc 피디수첩(투자자 정부소송제도 부분 , 금융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발췌) , 연합뉴스(소버린,
론스타 사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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