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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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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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1) 국제적 배경: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확산과 노동유연화
(2) 국내적 배경: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3)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4) 정책적 차원의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의 현황
(1) 고용지원서비스의 정의
(2) 고용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
1) 매칭 서비스(구인․ 구직정보 제공)
2) 직업지도 서비스
3) 직업훈련 서비스

4.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
(1) 실업과 좋은 일자리.
(2) 유연안정성, 과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인가?
1) 유연안정성의 개념
2) 유연안정성의 성립 배경.
(3)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

5. 정책적 대안
(1) 고용지원서비스의 축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심 체제
(2)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 – 매칭서비스 국가독점과 민간 훈련서비스 조화
(3) 정리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는 전체적인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노령화와 함께 청년층에서 취업 포기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4년 10.5%, 2005년 10.2%, 2006년 1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31.2%, 2005년 29.9%, 2006년 27.2%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청년층의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2007년 05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올해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한 전국의 수험생들로 인해서 시험날 오전 5시와 5시25분 서울행 KTX 2개편 1870석은 지난 8일 예매 2분 만에 입석까지 모두 동이 나 버렸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여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몰려든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총 15만1150명이 지원해 9만8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인 7만8000여명은 지방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를 받은 결과 올해도 역시 14만 여명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무원의 인기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05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자사 회원인 직장인 1천35명을 상대로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32.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 '현 직장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서'(40.8%), '경제적 안정을 위해'(31.7%), '자기만족을 위해'(18.8%) 등을 꼽았다. 여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안정과 정년 보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고용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공무원과 함께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한 요즘 인기 있는 직장들이다. 2007년 05월 16일자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취업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올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 56개 대기업, 공기업의 취업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6대 1로 나타났다. 커리어가 조사한 취업경쟁률이 지난해 상반기 91대 1, 2005년 상반기 102대 1인데 비해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상반기 공채를 한 기업 중 100대 1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업체는 23개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200대 1을 넘어선 업체도 9개 달했다.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공기업의 취업경쟁률은 145대 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신입사원 8명 모집에 5900명의 지원자가 지원해 7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언론재단 역시 신입사원 2명 채용에 687명이 몰려 318대 1의 경쟁률로 조사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명 모집에 3531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중 일반행정분야, 행정계장분야는 450대 1로 특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기업 중에서는 두산 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신입공채에서 150대 1로 취업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동부그룹은 350명 채용에 2만 1000명이 응시해 지난해 51대 1보다 높아졌다. 삼성그룹은 3750명 모집에 1만9000명이 지원해 5대 1로 지난 해와 비슷했다. 금융권의 경우 기업은행은 180명 모집에 100대 1, 국민은행은 500명 모집에 24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기업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구직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노동 정책은 외국의 고용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유연성을 강화면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직을 손쉽게 하여 안정성 또한 도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어수봉,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2005.
이의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실업 정책, 한일경상논집, 23(0), 2001.
임언&윤형한,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I,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전략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영, 신자유주의 확산과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국제정치경제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 2000.
진미석&손유미,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내부자료, 2004.
노동부, 국가고용지원서비스 보고회 안건, 2005.
노동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2005.
교육부, 내부자료, 200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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