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수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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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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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2) 남북한 경제수치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4)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현황
5) 북한의 지휘체계
6) 북한군수산업의 개념과 과정
① 준비단계(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
② 기반구축단계(1960년대)
③ 확장단계 (1970년대)
④ 고도화단계 (1980년대~1990년대)

7) 북한군수산업의 특징
① 군사비
② 군인력
③ 무기수출입

8) 북한군사경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본문내용: 1) 북한의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북한은 1990년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를 정착한 AN-2기의 수상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 대비태세와 훈련 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전자전 부대도 창설하여 군사전문 해커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일부 MIG기와 헬기를 재배치하였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 부대 내의 정치사상교육은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부대와 통신부대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군사관계는 행방 이후 중국과 구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모, 모택동의 지원 약속 하에 6.25 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전후 한동안 북한은 피폐해진 산업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약’을, 7월 11일에는 북경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약’을 체결하였다.
북∙중 조약은 체결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북 핵실험 이후 조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 조약의 경우 러시아는 구소련 소멸 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인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과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에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 군사 등 쌍무적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대표단과 공군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 방러 시 러시아 국동군의 훈련센터에 들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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